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728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윤주 정명이 신현준 백일헌 09/26 서정협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9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결과 2019. 9.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19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결과 우리시 ’20년 예산편성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용의 민주성 제고하기 위한「2019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행사 개요 ○ 행 사 명 :「2019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살림」토론회 ○ 일시·장소 : ’19. 9. 19.(목) 14:00~16:30,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참 석 : 시민, 분야별 전문가, 시의회, 공무원 등 200여명 － (서울시)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시 및 자치구 예산담당자 － (시의회) 강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준형 기경위 위원 － (학 계) 조임곤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박병희 순천대 교수 － (전문가)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실장, 서민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 － (시민단체) 최승우 좋은예산센터 국장, 이순임 좋은예산시민회 사회혁신분야 위원장 ○ 행사내용 : 인사말씀 및 축사, 기조연설, 발제 및 토론 ○ 주 최 : 서울특별시 2 주요 내용 ？？ 기조연설 주요내용 : 서정협 기획조정실장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방향 > ○ 민선7기 성과 도출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 확대재정 운용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장기 건전성 노력 병행 －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더불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 － 서민 주택공급, 사회복지, 환경, 경제활력 분야에 재원 중점 투자 < 2020년 서울시 재정운용 여건 및 예산안 편성방향 > ○ ’20년 예산안 규모는 경제 여건과 세출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부예산 증가율인 6.2%를 초과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일자리, 주택문제 해결에 역점 투자할 계획임 ？？ 발제 주요내용 ○ 서울시 재정수요 수렴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 :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 － 주민의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는데, 현재 시민 참여예산제도로는 한계가 있음 ？ 서울시 민선7기 공약에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예산의 범위를 0.3%에서 5%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 시민의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방안마련 필요 ？ 의회에서 토론회 등 의견수렴하고, 집행부는 전달하여 반영여부 결정 ？ 집행부에서 시민재정 수요를 반영하는 (가칭)재정위원회 설치하여 분야별 배분액 결정단계에서부터 의견수렴 필요 ○ ’20~’24년 서울시 중기재정 운용방향 : 백일헌 재정기획관 < 최근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 > － (총계) 최근 5년간 중기재정계획상 총계규모는 계획기간 평균 10.0% 상승 － (세입) 최근 5년간 중기재정계획상 재정수입은 계획기간 평균 6.5% 상승 － (세출) 회계 간 전출 제외 순계 규모는 계획기간 평균 9.7% 상승 < ’20~’24년 중기지방재정운용 방향 > － 정부의 ’19~’23년 중기재정계획 증가율(세출)은 5.7% 규모 － 서울시는 서민 주택공급, 경제활력, 사회복지, 환경 분야 중점 투자로 정부 중기재정계획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 계획 ？ 신혼부부 매입임대 및 장기안심주택 공급 등 서민의 주거 안정 실현 ？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 및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인상 등 출산 및 양육 친화적 환경 형성 ？ 친환경전기차 및 수소연료 전지차 확대 보급,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추진 등 ○ ’20~’24년 서울시 중기재정 운용방향 : 김태명 예산담당관 < ’15~’19년 서울시 재정분석 > － (총규모) 최근 5년간 예산 총규모는 연평균 9.% 증가, ’19년 14.5% 증가 ？(일반회계) 지방세 6.9%, 지방교부세 14.7%, 보조금 11.4% 연평균 증가율 ？(특별회계) 자체수입 33%, 타회계전입금 36%, 공채 및 차입금 20% 차지 － (분야별 재원배분) 사회복지, 도로교통, 공원환경, 도시안전, 문화관광, 산업경제, 도시계획 · 재생 순으로 재원배분 < 2020년 재정운용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 － (세입여건) 성장세 회복, 재정분권 등에 따라 세입은 소폭 증가 전망 － (세출여건) 혁신성장, 일자리, 도시안전, 균형발전, 복지 등 시민체감형 사업 수요가 지속되고, 민선 7기 공약 이행을 위한 신규 재정수요 증가 전망 － (예산안규모) 35조 7,416억원(2019년 예산)에서 6.2%보다 초과 증가 전망 ？ 공공임대주택 확충, 생활SOC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확대재정을 위해 지방채 발행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되,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이내에서 관리 < 2020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 > ① 창업하기 좋고 일 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서울경제 ② 시민 누구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복지도시 구현 ③ 시민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안전망 구축 ④ 시민이 편리하게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서울형 SOC 확충 ？？ 자유토론 ？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 일자리 확대 및 지역 SOC 확충을 위해 공격적 세출 확대가 필요한 시기임. 복지는 정부에서 책임지되, 지자체는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 추진이 바람직함 － 다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보다는 핵심정책 위주로 선택과 집중 필요 ？ 2030 거점지역 7개 육성보다는 1~2개 집중설치 더 나음, 프랑스 사례 참고 － 지하철 요금, 각종서비스 요금 등 세외수입의 현실화 필요함(OECD도 우리나라 각종 서비스 요금 인상을 권고) － 지방채 발행을 통한 민간자금 유치가 필요하며, 시에서 직접 모집공채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시장에서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주지 필요 ？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 최근 3년간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은 유사함. 매년 결산검사결과를 시정 권고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음 ⇒ 결산검사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시정권고사항)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 미실시, 시민참여예산사업 불용액 증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시의회 미보고, 사전절차 미행 등 － 매년 연속적으로 결산검사에 지적되는 사업은 패널티 부여도 필요 ？ 서민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 － 2007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여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성인지예산 결산결과도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각종 통계를 보면 서울의 여성시민은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나, 오늘 발제자료 등에도 여성의 삶의 질 개선, 격차해소 등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성인지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하며, 과정지표보다 결과지표 중심으로 지표설정의 개선이 필요함 ？ 최승우 좋은예산센터 참여예산국장 － 중기재정계획은 행정안전부 지침만 따르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시정 4개년 계획을 고려한 중기재정계획 수립 필요 － 시민이 직접 참여해야만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거버넌스를 재정운용과정에 연계가 필요 ？ 이순임 좋은예산시민회 사회혁신분야 위원장 － 금년 시범적으로 시민숙의예산제를 통해 2개 사업 선정하는 성과 달성 ？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 시민신뢰 우선, 비법정사업, 시 직접수행, 시의성, 예산미확정, 계속성 등 － ’19년 5~7월까지 총 4회 회의를 통해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사업‘,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지원사업’을 선정함 － ’20년 시민숙의예산제 정착을 위해 충분한 숙의기간과 사전교육 필요 － 온오프라인 광장, 시민의 이야기 등 통해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 노력 ？ 기타 시민(강동구, 강남구) － (가칭)재정위원회 사례와 같이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운영한다면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인지 질문 － 시민숙의예산제와 마을공동체사업의 참여자가 달라 갈등 초래하고 있어 상충되는 이해관계 해소방안 마련 필요 － 30~50대 경단녀를 위한 2~3시간 초단시간(파트타임) 일자리 마련 필요 － 시민의 실제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성별 입장을 고려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인지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 필요 3 행정사항 ○ 업무관련부서 토론회 결과 알림 : 예산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 교육시간 3시간(14:00~16:30). - 본 청 : 136명 - 자치구 :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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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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