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4701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최용서 조혜경 代최철웅 구아미 09/25 김의승 협 조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74번, 이태규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태규 의원(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태양광 관련 1. 2008년 이후 2019.8월 현재까지 태양광 관련 사업 추진현황 - 연도별 추진 상세현황(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예산, 사업주체 현황 등) 2. 2008년 이후 2019.8월 현재까지 태양광 관련 사업 비리 적발 현황 (연도별, 유형별 구분) - 비리 주요내용, 처리결과 ※ 유형별이란, △가족연계비리, △금품수수, △부당업무 등 □ 2008년 이후 2019.8월 현재까지 태양광 관련 사업 추진현황 ○ 민간부문 태양광 - 사 업 명 : (베란다형？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 사업목적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으로 시민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 사업주체 : 서울시 - 사업추진현황 구분 년도 사업예산 (백만원)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보급개소 (가구수) 용량 (kW) 용량(kW) 용량(kW) ‘08~’13 8,580 0 0 8,006 10,761 2014 3,800 1,777 420 2,813 3,631 2015 3,200 3,258 902 3,675 6,845 2016 4,500 8,311 2,187 5,117 11,644 2017 9,100 18,605 5,121 12,139 5,188 2018 29,789 41,704 13,129 5,403 21,330 2019.8월 24,461 14,961 5,525 3,480 10,377 합계 83,430 88,616 27,284 40,633 69,776 ○ 공공부문 태양광 - 사 업 명 : 공공시설 태양광 보급 - 사업목적 : 서울시 전력자립률 제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 사업대상 : 공공건물？기반시설？학교？주차장 등 공공부지 - 사업비 및 사업주체 : 붙임1 참조 □ 2008년 이후 2019.8월 현재까지 태양광 관련 사업 비리 적발 현황 ○ 민간부문 태양광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감사원 감사(’19.1월~6월) ？ 감사내용 :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실태 ？ 적발사항 ？보급업체가 태양광설비의 시공을 타업체에 하도급 한 사항 ？시민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였다가 취소한건에 대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사항 ？ 처리결과 ？불법 하도급 업체 : ‘19년 보급사업 배제(’19.6.5.), 사법기관에 수사의뢰(‘19.7.11.) ？보조금 반납조치 : 이자포함 3,997,240원 환수(’19.9.20.) ○ 공공부문 태양광 : 해당사항 없음 붙임 공공 태양광 사업추진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김재웅 조혜경 ☎ 2133-3559 ☎ 2133-3568 주무관 주무관 김형구 최용서 작 성 일 : 2019. 9. 25.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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