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12423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정민 남규하 09/25 김영경 시민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 9. 청 년 청 [청년협력팀] 시민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청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청년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방식 등을 마련하여, 실제 청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사례를 만들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제10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 2019년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계획 (청년청-7764, ’19. 6. 24) ？？ 추진 배경 ○ 서울시 청년지원사업(단체 등)에 대한 선정기준(재무, 규모, 실적 등)이 고정된 경향이 있어 다양한 청년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필요 - 공급자 중심의 정부·지자체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 만족도 저하 - 청년활동 생태계 활성화, 성장을 위해 현장 및 청년단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 청년들의 시정참여 요구 증대 및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일상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 확대 : ’13년 서울청년정책위원 249명 → ’19년 서울청년시민위원 1,000여명 Ⅱ 사업목표 및 개요 ？？ 사업목표 ○ 기존 청년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점 등을 토대로 청년친화적인 선정·평가 기준 마련 ○ 청년들이 직접 설계한 청년 참여형 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지원사업의 효능감 제고 및 청년활동 생태계 확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1~12. ○ 사업내용 - 청년 당사자가 수행하는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 개선방안을 적용한 청년지원사업 실행 및 평가 ○ 추진방법 : 신규 민간위탁 사업으로 시행 ○ 소요예산 : 275,500천원 (민간위탁금) ※ 대상별 지원금액 5,000~20,000천원 (※ 연구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Ⅲ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 위탁사무 : 사업운영 및 지원 - 청년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등 개선방안 마련(청년 당사자 수행) - 청년지원사업 공모 및 실행 - 사업 만족도 조사 및 결과공유회 ○ 위탁기관 선정 : ’20.1~2. (사무형 위탁)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① 공개모집 공고 → ② 제안서(신청서)접수 → ③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 → ④ 협약체결 ？？ 청년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 수행주체 : 청년단체·그룹 청년단체·그룹 :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에게 용역진행(당사자 연구) ○ 수행주체 선정 : 사업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운영위원회는 청년 심사위원 청년 : 만 19~39세의 청년 비율 50%이상으로 구성) ○ 사업내용 - 청년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등 분석 -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평가방식 등 새로운 개선방안 마련 ○ 사업기간 : ’20. 2.~4. ？？ 청년지원사업 공모 및 실행 ※ 연구결과에 따라 별도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사업공모 : 연구결과 마련된 새로운 사업기획(사업내용, 선정기준 등) 확정 및 실행 ○ 지원규모 : 대상별 5,000~20,000천원 (총 20개 팀 이내) ○ 선정방법 :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 사업내용 - 지원사업 공모 선정 및 협약체결 (’20. 5.) - 지원사업 실행 (’20. 5~12.) ○ 사업기간 : ’20. 5.~12. ？？ 사업 만족도조사 및 결과공유회 ○ 사업만족도 조사 : 새로운 선정기준에 따른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 진행 ○ 결과공유회 :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및 각 팀별 사업시행 성과 공유 ○ 사업기간 : ’20. 11~12. ？？ 추진일정(안) 사업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민간위탁 기관선정 청년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사업공모 및 실행 사업 만족도 조사 및 결과공유회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안) : 275,500천원 ○ 사업운영비 : 45,500천원 - 전담인력 인건비 등 : 36,000천원 - 홍보 및 심사비 등 사업진행비 : 9,500천원 ○ 청년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등 : 30,000천원 ○ 프로젝트 진행비 : 200,000천원 - 10,000천원×20개팀 = 2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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