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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4841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은희 한동석 09/25 이해선 2020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내시 배분 계획(안) 2019. 9. 복지정책과 20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사업 가내시 배분 계획(안) 2020년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사업 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의 가내시 배분 관련, ？？ 개 요 ？ 근 거 :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079(2019.9.11.) ？ 보조사업명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지역지원) ？ 가 내 시 : 21,258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계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금액 21,258 9,301 7,373 (34.68%) 1,928 (9.06%) 11,957 (56.24%) ？ 회계구분 : 2020년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 ？ 기준보조율 : 서울50%,지방70%,성장촉진지역 및 평택80% ？ 보조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 합계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매칭비율 (%) 시개발형 50:50:0 50:25:25 50:25:25 시개발광역형 50:25:25 구개발형 ？ 예산편성액 : (국 9,301백만원, 시 5,864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국+시) 국비 시비 구비 합 계 15,165,574 9,301,000 5,864,574 3,436,42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273,574 7,373,000 4,900,574 2,472,426 사무관리비 5,000 2,500 2,500 민간위탁 364,000 182,000 182,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서울시유보액 포함 11,904,574 7,188,500 4,716,074 2,472,426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 2,892,000 1,928,000 964,000 964,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92,000 1,928,000 964,000 964,000 (단위 : 천원) 사업 2020년 가내시액 인구수 수급자수 실집행률 이용자수 예 산 증가율 서울시 유보액 지역 사회 서비스 사업 내용에 따라 대상기준이 상이하여 미적용 가사 간병 ※ 출처 :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행복e-음 통계, 전자바우처 시스템 ？？ 향후계획 : 가내시(안)자치구 통보→ 자치구 조정 → 최종 확정내시 통보 붙임 : 1. 2020년 지역사회비스투자사업 가내시 배분 내역(안) 2. 2020년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 사업 가내시 배분 내역(안) [붙임1]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내시 배분 내역(안) 구분 총계 (국+시+구) 합계 (국+시)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4,746,000 12,273,574 7,373,000 4,900,574 2,472,426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금 369,000 369,000 184,500 184,500 시유보액 560,000 463,876 280,000 183,876 96,124 자 치 구 14,280,876 11,904,574 6,908,500 4,532,198 2,376,302 종 로 구 259,564 206,342 129,782 76,560 53,222 중 구 215,582 166,552 107,791 58,761 49,030 용 산 구 195,462 169,474 97,731 71,743 25,988 성 동 구 190,128 169,977 95,064 74,913 20,151 광 진 구 298,604 254,841 149,302 105,539 43,763 동대문구 707,694 582,652 353,847 228,805 125,042 중 랑 구 661,054 559,157 330,527 228,630 101,897 성 북 구 1,210,910 921,003 605,455 315,548 289,908 강 북 구 484,832 436,930 242,416 194,514 47,902 도 봉 구 592,732 510,812 296,366 214,446 81,920 노 원 구 770,608 654,408 385,304 269,104 116,200 은 평 구 681,732 569,651 340,866 228,785 112,081 서대문구 474,454 373,752 237,227 136,525 100,702 마 포 구 764,312 647,499 382,156 265,343 116,813 양 천 구 678,326 528,220 339,163 189,057 150,106 강 서 구 913,132 773,762 456,566 317,196 139,370 구 로 구 519,166 416,031 259,583 156,448 103,135 금 천 구 532,894 460,322 266,447 193,875 72,572 영등포구 637,058 521,593 318,529 203,064 115,465 동 작 구 379,874 307,688 189,937 117,751 72,186 관 악 구 609,223 504,843 304,611 200,232 104,381 서 초 구 461,314 362,944 230,657 132,287 98,370 강 남 구 520,674 406,623 260,337 146,286 114,051 송 파 구 374,264 337,391 187,132 150,259 36,873 강 동 구 683,408 598,233 341,704 256,529 85,175 [붙임2] 2020년 가사·간병 방문관리지원 사업 가내시 배분 내역(안) 구분 총계 (국+시+구) 합계 (국+시) 국비 시비 구비 합 계 3,856,000 2,892,000 1,928,000 964,000 964,000 시유보액 115,648 86,736 57,824 28,912 28,912 자 치 구 3,740,352 2,805,264 사업비+관리운영비 1,870,176 935,088 935,088 종 로 구 51,048 38,286 25,524 12,762 12,762 중 구 75,880 56,910 37,940 18,970 18,970 용 산 구 73,472 55,104 36,736 18,368 18,368 성 동 구 91,940 68,955 45,970 22,985 22,985 광 진 구 100,316 75,237 50,158 25,079 25,079 동대문구 113,212 84,909 56,606 28,303 28,303 중 랑 구 178,048 133,536 89,024 44,512 44,512 성 북 구 135,560 101,670 67,780 33,890 33,890 강 북 구 195,900 146,925 97,950 48,975 48,975 도 봉 구 108,808 81,606 54,404 27,202 27,202 노 원 구 503,784 377,838 251,892 125,946 125,946 은 평 구 163,004 122,253 81,502 40,751 40,751 서대문구 54,100 40,575 27,050 13,525 13,525 마 포 구 94,104 70,578 47,052 23,526 23,526 양 천 구 193,464 145,098 96,732 48,366 48,366 강 서 구 262,336 196,752 131,168 65,584 65,584 구 로 구 142,224 106,668 71,112 35,556 35,556 금 천 구 96,300 72,225 48,150 24,075 24,075 영등포구 99,388 74,541 49,694 24,847 24,847 동 작 구 81,532 61,149 40,766 20,383 20,383 관 악 구 373,556 280,167 186,778 93,389 93,389 서 초 구 81,936 61,452 40,968 20,484 20,484 강 남 구 196,436 147,327 98,218 49,109 49,109 송 파 구 136,464 102,348 68,232 34,116 34,116 강 동 구 137,540 103,155 68,770 34,385 34,385

18739300

20210929060749

본청

복지정책과-4841

D0000038226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