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5267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부속물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정수용 이수범 김진효 김홍길 09/25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51 번, 황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151번 □ 요구내용 : 과속방지턱 관련 사항 1.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및 법적근거(해당조문 포함) 2. 자치구별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및 법적설치기준 미달개수, 미달률 3.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과속방지턱 관련 교통사고, 차량파손, 교통소통 장애 등 민원발생 현황 □ 의원님이 요구하신 『과속방지턱』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및 법적근거(해당조문 포함) ○ 법적근거 -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붙임1)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과속방지턱 편(국토교통부) ○ 설치기준 - 설치장소 :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r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 - 형상 : 원호형 - 제원 : 설치길이 3.6m, 설치높이 10cm 2. 자치구별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및 법적설치기준 미달개수, 미달률(붙임2) 설치현황 법적설치 기준 미달현황 비고 미달 개수 미달 비율(%) 33,946 23 (8개 자치구) 0.07 3.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과속방지턱 관련 교통사고, 차량파손, 교통소통 장애 등 민원발생 현황(붙임3) 최근 5년간 과속방지턱 관련 민원발생 현황 (건) 비고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46 6 6 10 15 9 붙임 1.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및 법적근거 1부. 2. 자치구별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및 법적설치기준 미달개수, 미달률 1부. 3. 과속방지턱 관련 교통사고, 차량파손, 교통소통 장애 등 민원발생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이수범 ☎ 2133-8177 주무관 정수용 작 성 일 : 2019. 9. .
18738079
20210929060749
본청
도로관리과-15267
D00000382264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