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문서번호 전국체전기획과-10897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전기획팀장 전국체전기획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미연 이승헌 하영태 09/25 주용태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19. 9.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서울특별시체육회의 불용예산을 예산부족 사업에 활용하는 등 예산과목 변경을 통하여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제100회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예산 불용예상액 파악 및 변경사업계획서 제출 요청(전국체전기획과-9181, ‘19.8.23.) ○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 지원 사업 보조금 예산 변경(3차) 승인 요청(서울시체육회 전국체전지원반-2478, ’19.9.2.) ?? 예산전용 내역 예산과목 예산현액 (천원) 금회 전용액 전용 후 예산액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액 (천원) 감 액 (천원)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 체전 개최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준비 제100회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15,112,354 400,000 14,712,354 제100회 전국체전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322,000 20,000 342,000 일반운영비 (201) 행사운영비 (201-03) 1,954,485 380,000 2,334,485 제100회 전국체전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201) 행사운영비 (201-03) 1,954,485 20,000 1,934,485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20,000 20,000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201) 행사운영비 (201-03) 369,800 10,000 359,800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270,000 10,000 280,000 제100회 전국체전 운영 지원 일반보전금 (301) 행사실비 지원금 (301-09) 70,000 60,000 10,000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322,000 60,000 382,000 ○ 예산전용 금액 : 490,000천원 (단위: 천원) ○ 예산전용 사유 -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가사업을 준비하는 관계로 전국체전기획과 예산 부족 ? 신규 추가사업 : 전국체전 개·폐회식 교통 및 주차관리, 개·폐회식 입퇴장 및 인파관리, 체전 경기장 공공시설 주차장 사용요금 면제,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최종보고회 개최 -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제100회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예산에 불용예상액 발생(서울시체육회 전국체전지원반-2478, ’19.9.2.) - 서울시체육회의 변경 사업계획서에 따라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 ※ 민간보조대상 : (사)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의회,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 보조근거 : 「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동법시행령 제22조(비용의 부담) 및 「장애인복지법」제23조(편의시설),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63조 제2항(단체의 보호·육성) -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노인지원센터 및 장애인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현재 편성목인 행사운영비가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로의 예산 집행이 필요 - 행사진행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가 대부분 대행사를 통해 집행됨으로써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불용 가능성이 높아진 행사실비지원금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입퇴장 관리 현수막 설치 등 필요 예산으로 재배정 ?? 예산전용 사업별 세부내역 ○ 제100회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 당초 예산계획에 비해 각종 회의 개최 수 감소 및 행사운영비, 각종 용품 제작비,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절감, 종목별 경기진행요원 인원 수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 종목별 추가운영지원비 부분을 기본운영비에서 되도록 충당하는 등 종목단체별로 실예산 재협의 하에 예산절감이 이루어져 예산불용액 발생(400백만원) ○ 제100회 전국체전 운영 지원 - 전국체전 개회식 행사에 유명가수 공연 및 전국체전 100주년 기념 피날레 불꽃 연출이 새로 포함됨에 따라 경기장 주변에 심각한 교통정체와 주차난이 예상되므로, 주차장 확보 및 원활한 도로소통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불가피함. 이에 예산불용액 140백만원을 전용하여 전국체전 개·폐회식 교통 및 주차관리에 활용이 요구됨.(행사운영비 140백만원) -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 시 유명가수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보다 강도 높은 관람객 입·퇴장 및 인파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총 필요예산(140백만원) 중 일부를 불용액에서 확보하여 성공적이고 안전한 행사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행사운영비 140백만원) -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대회기간 중 시·도, 해외동포선수단 및 경기운영단의 주차요금 면제에 소요예산 신규발생(행사운영비 100백만원) - 당초 계획보다 확대기획되는「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최종 보고회」개최(9.20.) 준비를 위해 필요한 대행용역비, PPT 제작비, 다과비 등을 불용예산액의 전용을 통해 충당하여 업무 추진(사무관리비 20백만원) - 행사실비지원금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용(60백만원)하여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재배정 요청한 예산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퇴장 관리 현수막 설치, 반입금지 물품보관소 운영, 집기 렌탈 등 필요 사업을 추진 - 어르신복지과 및 장애인복지정책과로 재배정 예정인 행사운영비 20백만원(전국체전 노인지원센터:10백만원, 전국체전 장애인지원센터:10백만원)에 대해 재배정 부서의 예산집행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전용 및 지원 필요 ○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운영 지원 - 어르신복지과 및 장애인복지정책과로 재배정 예정인 행사운영비 10백만원(장애인체전 노인지원센터:5백만원, 장애인체전 장애인지원센터:5백만원)에 대해 재배정 부서의 예산집행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전용 및 지원 필요 ?? 검토의견 ○ 「제100회 전국체전 운영 지원」에서 전국체전 개·폐회식 교통 및 주차관리, 개·폐회식 입퇴장 및 인파관리, 체전 경기장 주차장 사용요금 면제,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최종보고회 개최 등 추가 추진사업 필요 및 예산 부족 문제 발생 ○ 서울시체육회의 「제100회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사업으로 내려가는 보조금에 불용예상액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전용, 예산부족 사업에 활용하고자 함. ○ 또한 예산집행 상황을 고려,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노인지원센터 및 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어르신복지과 및 장애인복지정책과로 재배정 예정인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사)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의회,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함. ○ 불용이 예상되는 행사실비지원금 중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이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필요 예산으로 재배정,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함으로써 대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향후 추진계획 ○ ‘19. 9. : 사업별 변경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재배정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 ‘19. 9. ~ 10. : 사업부서별 업무추진 ○ ‘19. 11. ~ 12. : 사업정산 붙 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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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전국체전기획과-10897
D000003822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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