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3247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이민경 정회원 代정회원 김홍길 09/25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64번,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964번 58.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 지하화 및 지상구간 공원 조성 사업 관련, - 사업개요 -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서초구, 서울시, 국토부,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 입장 121.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 현황 - 도로명, 연장, 위치, 요금, 통행량 등 - 운영자 일반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 지하화 및 지상구간 공원 조성 사업 관련 ○ 경부고속도로 우리시 구간(양재IC~한남IC)의 지하화 및 지상구간 공원화에 대해서 우리시는 현재 검토 또는 추진 중인 내용이 없습니다. ○ 다만, 도로법에 따라 우리시가 수립한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에 경부고속도로는 2030년 이후의 장기적인 검토사업으로 관보에 2014.6.27. 고시하였습니다.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초구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구간 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자체 검토 - 우리시 :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은 교통수요에 비하여 도로용량이 부족하여 개선 필요성은 있으나, 재정확보방안, 기술적 방안, 지역균형발전, 도시계획 등의 장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국토교통부 :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 지하화 및 지상구간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계획이나 사업 없음 - 한국도로공사 : 우리시에 제시한 의견 없음 2.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 현황 ○ “40. 서울시 추진 민간투자사업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정 회 원 ☎2133-8065 주무관 이 민 경 작 성 일 : 2019.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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