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24661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남태화 장만석 김시철 09/25 신열우 협 조 담당자 김성문 담당자 김영철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 임기만료에 따른 - 2019. 9.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 임기만료에 따른 -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확인·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원 선정 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3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소방청고시 제2017-1호) ○ 소방청 소방산업과-3127호(2011.7.26)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운영 세부기준” ○ 신규 평가단원 모집공고(모집기간: 2019.7.22.~8.21. - 1개월간) Ⅱ 추진 방향 ○ 각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 제고 ○ 평가단 공개 모집을 통해 공정성, 청렴성, 책임성 확보 ○ 평가단 운영에 적극적인 전문가 선정으로 평가의 내실성 확립 Ⅲ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운영결과 ？？ ？？ ？？ 　 Ⅳ 평가단원 선정 계획 ？？ 공고 및 접수 ○ 모집기간 : 2019. 7. 22.(월) ~ 8. 21.(수) 1개월간 ○ 모집대상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소방방재관련 교수 등 전문가 소방방재관련 교수 등 전문가 자격기준 ？ 소방？방재 및 건축공학분야 교수 (소방안전？방재, 건축계획, 건축구조, 도시계획, 화재공학, 연소공학 등) ？ 소방기술사 ？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분야 전문가 ※ 근거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3127(2011.7.26.)호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운영 세부기준” ○ 모집방법 - 본부 및 각 소방서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공개모집(e-mail 접수) - 대학교(소방관련), 소방기술사회 등 관련기관에 지원자 추천 의뢰 ○ - ？？ ○ ○ ○ ※ 동수의 득표자인 경우 위원장이 선정 ○ ？？ ○ ○ ○ ○ ○ <평가단원 자격 요건>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소방방재관련 교수 등 전문가 ？소방기술사, 성능위주설계교육을 이수한 관련 유자격 소방공무원 Ⅴ 향후 계획 ○ 위촉식 개최(별도계획) : 위촉장 수여 및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안내 붙임 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현황(기존) 1부. 2.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접수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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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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