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4700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최용서 조혜경 권민 구아미 09/25 김의승 협 조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76번, 조원진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원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우리공화당) <요구번호 1415번> 5. 2017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연도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조금 지급 내역 - 연도, 시공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보조금 지급 건수, 보조금 지급 금액, 근거(설치비용의 80% 등) 6. 5번 질문과 관련하여 귀기관이 감사 또는 조사한 내용 및 지적 사항, 조치내역(불법영업 등 단속내용 포함) 7. 2017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연도별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폐쇄 현황 - 연도별 설치건수, 설치규모, 누적 설치건수, 당해연도 폐쇄 건수, 누적 폐쇄 건수 8. 2017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연도별 태양광 발전 관련한 각종 사건 사고 현황 및 조치내역 5. 2017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연도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조금 지급 내역 ○ 보급업체 현황 : 붙임 참조 ※보조금은 태양광을 설치한 시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급업체에 지급한 내역은 없음 ○ 보조금 지원현황 연도별 설치 건수(가구수)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2017 18,803 9,269 2018 42,267 20,397 2019.8. 14,165 8,047 ○ 보조금 지원 기준(2019년) 구 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용 량 1,390원/W 일반 (1~3kW) 대여 일반 서울시 협약체결시 단독주택 (3~9kW) 공동주택 3kW이상 3kW 이상 보조금 600천원/ kW 200천원/ kW 600천원/kW 600천원 /kW 700천원 /kW 6. 5번 질문과 관련하여 귀기관이 감사 또는 조사한 내용 및 지적 사항, 조치내역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감사원 감사(’19.1월~6월) ○ 감사내용 :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실태 ○ 지적사항 - 보급업체가 태양광설비의 시공을 타업체에 하도급 한 사항 -시민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였다가 취소한건에 대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사항 ○ 조치사항 - 불법 하도급 업체 : ‘19년 보급사업 배제(’19.6.5.), 사법기관에 수사의뢰(‘19.7.11.) - 보조금 미반납 : 이자포함 3,997,240원 환수조치(’19.9.20.) 7. 2017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연도별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폐쇄 현황 ○ 공공부문 태양광 연도별 설치 건수 [건] 설치 규모 [kW] 누적 설치건수 [건] 폐쇄건수 [건] 누적 폐쇄건수 [건] 2017 82 2,342 82 - - 2018 186 5,070 268 - - 2019.8. 25 893 293 - - ○ 민간부문 태양광 연도별 설치 건수 (가구수) 설치 규모 (kW) 누적 설치건수 (가구수) 폐쇄건수 (가구수) 누적 폐쇄건수 (가구수) 2017 18,605 5,121 18,605 2 2 2018 41,704 13,129 60,309 3 5 2019.8. 14,962 5,525 75,271 - 5 8. 2017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연도별 태양광 발전 관련한 각종 사건 사고 현황 및 조치내역 ○ 공공부문 태양광 연도별 사고 현황 조치내역 2017 - - 2018 화재 4건 (태양광인버터 2, 태양광접속함 2) 복구 후, 정상 가동 중 2019.8. 화재 1건 (태양광 접속함) 복구 후, 정상 가동 중 ○ 민간부문 태양광 : 해당없음 붙임 : 보급업체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김재웅 조혜경 ☎ 2133-3559 ☎ 2133-3568 주무관 주무관 김형구 최용서 작 성 일 : 2018. 9. 2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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