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346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주연 최경화 09/25 代최경화 2019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2차) 2019. 9. 2019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2차) ‘19. 9. 7.~10. 태풍 링링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추가 접수(구로구, 강북구) 됨에 따라 긴급복구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업복귀를 돕고자 함 ？？ 지원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및 2019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복지정책과) ○ 2019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8121, ‘19.6.13.) ？？ 피해개요 ○ 피해대상 : 구로구, 강북구 소재 공장·상가 각 1개소 ○ 피해일자 : ‘19. 9. 7. ~ 10. ○ 내 용 : 침수피해로 인한 소독·배수 및 시설 복구 ？？ 조치계획 : 침수피해 공장·상가에 대한 지원금(긴급복구비) 지원 ○ 지원기준 : 피해공장 당 차등없이 200만원(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2019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 ‘18.12.)에 따르면 침수·소파의 경우 실제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감액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금액 : 400만원(구로구 1개소, 강북구 1개소) ○ 지급방법 : 피해 소상공인 관할 자치구에 배정(재배정) 후 지급 정산 ※ 긴급복구비 지급절차 긴급복구비 신청 ⇒ 긴급복구비 재배정 요청 ⇒ 긴급복구비 재배정 ⇒ 긴급복구비 지급 ⇒ 정산 및 결과보고 자치구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자치구 → 피해 소상공인 자치구 붙 임 1. 침수피해 지원대상 상가 및 공장 현황 1부. 2. 자치구 신청서류 각 1부. 끝.
18737033
20210929060749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346
D000003822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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