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2046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강승희 함창모 오경희 09/24 조미숙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분야 유공 - 2019년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19.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분야- 2019년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시민참여예산제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및 공무원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격려하고자 함 Ⅰ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이하 “공무원 등”)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9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828, ’19. 2. 7.) ○ 2019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 ’19. 1. 29.) ？？ 표창개요 ○ 표창시기 : ’19년 10월~11월 ○ 표창인원 : 21명(시민 6명, 공무원 15명) ※ 시민 :「2019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업 제안자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 상 - 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협조) - 시민 : 부상 없음 ※ 공직선거법 준수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각 기관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의결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로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장 등 배부 Ⅱ 표창계획 ？？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공문제출(시 실·본부·국, 자치구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기관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확인서로 갈음하여 제출 ○ 추천분야 :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분야 ○ 추천기준 -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참여예산 우수사업 제안자 및 실행 공무원 ？？공무원은 2019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경진대회에서 수상(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한 자치구 직원이 해당 - 제도개선 및 운영, 사업 심사 및 실행 등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시민참여 예산(시민숙의예산 포함) 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 제출서류 - 시 민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 1 참고】 - 공무원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 2 참고】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5명 - 위원장 : 서울민주주의위원장(서울민주주의담당관 직무대리) - 위 원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그 외, 세부사항은 인사과, 자치행정과의 표창운영계획을 따름 Ⅲ 공직선거법 검토 ？？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 표창 및 부상 수여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시민 : 표창만 가능, 부상 수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상 없이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및 동조 제4항,「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Ⅳ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표창장 : 10,000원 × 21매 = 210천원(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예산) -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포상금 : 200,000원 × 15명 = 3,000천원(인사과 예산) ？？ 향후 일정 ○ 대상자 추천(시 실·본부·국, 자치구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19. 10. 2.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서울민주주의위원회) : ’19. 10. 7. ○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인사과, 자치행정과): ’19. 10.10. ○ 표창장 수여 : ’19.10~11월 붙 임 : 1. 시장표창 추천서식(시민) 각 1부 2. 시방표창 추천서식(공무원) 각 1부 3. 시민 및 공무원 표창추천 제외기준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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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2046

D0000038217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