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 1. 인력개발과-21092(2019. 9. 24.)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며, 시보게재 등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에서 일괄하여 조치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9. 9. 25. ~ 2019. 10. 15.(20일간) 3. 아울러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은 시설 이용료 등 감면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4.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후속 입법절차 관련 사항은 별도 통보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행정과장,인력개발과장,평생교육과장,청소년정책과장,교육정책과장,경제정책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시민소통담당관,체육정책과장,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물재생시설과장,택시물류과장,주차계획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9/24 代남궁눌 협조자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시행 법무담당관-157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18735026
20210929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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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5707
D00000382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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