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863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민혜경 신현기 홍수정 09/24 정선애 협 조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동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관련 갈등영향분석 추진 계획 2019. 9 사회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동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관련 갈등영향분석 추진 계획 000 동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입장, 갈등유발 쟁점 등을 파악하고 갈등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적절한 갈등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갈등영향분석) -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 제5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갈등조정담당관-8857,’19.9.24.) - 승인 : □ 추진배경 ○ 동부도로사업소의 청사 노후화로 신축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1997년 건축)하며 ○ 지역주민들은 도로사업소를 기피 시설로 인식 -청사 이전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및 집값하락 등 재산상의 피해 우려 -도로관리장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불편 및 위험성 민감 ○ ○ 집단 민원 발생 가능 □ 현 도로사업소 청사 현황 ○ 위 치 : 강남구 대치동 2번지(1997년 건축) ○ 면 적 : 부지 21,800㎡, 건축연면적 4,160㎡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 보유장비 : 차량 등 32대(차량 10종28대, 건설기계 4종4대), 제설장비(3종 34대) ○ 주요업무 : 포장도로, 도로 시설물 및 도로·교통 안전 부속물 유지 관리, 제설 및 풍수해대책 시행, 운행 제한 차량 단속 등 □ 사업개요 ○ 면 적 : 12,102.7㎡ - ○ ○ 도시계획 : 지역단위계획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학교용지 ○ 부지여건 - 묘목 가식장(나무은행) 및 자재창고·숙소로 사용중임(강남구 공원녹지과) - 2 사업추진경과 등 ○ ’19.3.~’19.8. 타당성조사 실시(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7.31. 중앙 투자심사 요청(본심사 ’19.10.31.예정) □ 향후 추진계획 ○ ’19.08.~ 1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공공청사 설계공모 ○ ’20.01.~ 1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1.01.~ ’22.08. 청사 공사 착공 및 준공 3 갈등영향분석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청사 이전에 대한 찬반 이해관계인 파악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통한 실익과 관심사 파악(지역주민들의 의견조사) ○ 지역에 필요한 주민편의시설과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 갈등예방과 해결 관련 합의형성 절차 설계 ○ 주민의견수렴 결과 공유 및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 합의형성 대안 설계 □ 갈등영향분석 추진절차 자료 수집 (사업개요 등) 심층면담 및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관련 부서, 단체 등) 면담 결과 분석 (주요 쟁점사항 도출) 합의 형성 절차 설계 갈등영향분석 작성 및 공유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관련 갈등영향분석 ○ 기 간 : ‘19. 10. ~ 12. (3개월) ○ 과업내용 - 주변현황 조사 및 이전부지, 현부지와 관련하여 발생할(한) 갈등의 원인, 갈등 쟁점 및 이해관계 분석 - 지역사회의 특징을 파악하고 잠정적 이해관계자를 확인 심층면담 조사하여 주민의견수렴과 합의 형성 가능성 및 절차 설계 -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 구상 및 갈등관리의 구체적 실행 체계 제시 4 세부 실행방안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사무관리비, 갈등영향분석실시 □ 소요기간 : ‘19.10. ~ 12. (3개월) □ 업체선정 ○ 계약방법 및 근거 : □ 추진일정 ○ 용역발주 : ‘19. 10월 ○ 용역준공 : ‘19. 12월(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5 행정사항 붙 임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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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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