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과-5446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남경식 김명준 09/24 심상원 협 조 2019년 시유재산 체납 정리 계획 2019. 9.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계획 서울대공원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9 하반기 지방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 (행안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2019.8) ？？ 2019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계획 통보 (세무과-19099, 2019.8.30.) 2 세외수입금 체납실태분석 ？？ 체납 실태분석 ○ 서울대공원 체납현황(2018년 12월말 기준) 연번 세 목 체납자 체납액(원) 과세월 비고 1 시유재산변상금 원숭이학교 473,668,560 2006.10 카드매출채권압류 2 시유재산변상금 원숭이학교 481,609,330 2007.01 카드매출채권압류 3 시유재산변상금 원숭이학교 519,842,680 2007.03 카드매출채권압류 4 공유재산사용료 밀레21(박형근) 14,750 2016.05 - 5 공유재산사용료 밀레21(박형근) 16,600 2016.06 - 6 공유재산사용료 밀레21(박형근) 5,530 2016.07 - 7 공유재산사용료 ㈜일승기계산업(김병근) 47,380 2017.06 - 합 계 1,475,204,830 - 총 14억7천 중 시유재산변상금이 이월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 ？ 시유재산변상금에 대해서는 압류대상인 7개 카드사(국민？롯데？비씨？삼성？신환？외환？현대)에 대하여 추심의뢰 및 압류해제를 요청하여, ？ 재산이 있을 경우 체납충당하고, 무재산일 경우 압류시점(‘07.12.27)을 압류해제일로 소급하여 처리함으로써 시효(10년)소멸 처리할 예정 3 세외수입금 체납징수 강화대책 ？？ 추진목표 ○ 징수목표 : 400백만원 - 이월체납액 15억원의 약25% 설정 ？？ 강화대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체납액 집중정리 - 기간 : 2019.10.15.~2019.12.15 · 체납자 대상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체납자 부동산 일괄 압류 및 공매추진 · 무재산자 및 실익없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 체납자 재산 조회 및 주소 현행화로 신속한 채권 확보 - 재산조회 · 부동산 : 전국토지전산망(토지관리과)을 통한 체납자 소유 부동산 내역 조회 의뢰 · 자동차 : 자동차등록망을 보유하고 있는 치구 교통관련 부서 등 유관 부서에 체납자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 의뢰 - 주소현행화를 통해 정확한 주소지로 체납고지서 송달 ○ 결손처분 및 오류자료 정비 - 시효소멸이 완성된 체납액에 대한 시효결손처분 이행 - 무재산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징수가능성 희박 시 불납결손처분 - 무재산 등의 결손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 결손처분된 세외수입의 정기적 재산조회 실시 및 신규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 및 체납처분절차 재개 4 행정사항 ？？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계획 수립 및 통보(대공원 → 세무과) ？？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추진 ○ 기간 : 2019.10.15.~12.15(약60일) ○ 독촉장, 체납고지서 등 일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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