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8182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김민범 황성묵 구종원 임동국 09/24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09번, 박덕흠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2109번] 1. 서울시내 유료터널 현황 (터널명칭 / 위치 / 준공연월 등 상세내용 포함) 2. 서울시내 유료터널을 무료터널로 변경한 사례 일체(요금변동내역 표시) 3. 서울시내 무료터널을 유료터널로 변경한 사례 일체(요금변동내역 표시) 4. 최근10년간 서울시내 유료터널의 [터널별 / 연도별] 수입금액 / 수입금액의 사용내역 일체 5. 서울시내 유료터널의 터널별 당초 설치목적(기능/효과)과 2019년 현재 당초 설치목적(기능/효과)이 그대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입증자료 일체 6. 첨부하는 언론기사의 서울시 자료를 최근 내용까지 업데이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유료터널 현황 (터널명칭 / 위치 / 준공연월 등 상세내용 포함) ○ 남산1호 터널 / 중구 예장동~용산구 한남동 / 1970.8.15. 개통, 1994.1.8. 확장공사완료 ○ 남산3호 터널 / 중구 회현동~용산구 용산동2가/ 1978.5.1. 개통 2. 서울시내 유료터널을 무료터널로 변경한 사례 일체(요금변동내역 표시) ○ 남산1호터널: 1970.4.30. 승용차기준 60원 → 1976.7.16. 승용차기준 100원 → ’95.1.1. 폐지 → ’96.11.11. 혼잡통행료 제도로 전환 2,000원 <’75.4.30 서울특별시 공고 제94호> 차종 2,3륜차 승용,화물차,버스 특수차 금액(원) 20 50 100 <’76.7.16. 서울특별시 공고 제155호> 차종 2,3륜차 승용,화물차,버스 특수차 및 10톤이상 화물차 금액(원) 50 100 200 3.서울시내 무료터널을 유료터널로 변경한 사례 일체(요금변동내역 표시) ○ 해당없음. 4. 최근10년간 남산 1,3호터널의 [터널별 / 연도별] 수입금액 / 수입금액의 사용내역 ○ 남산 1,3호터널 징수액(백만원) 2009년 계 15,722 1호 9,268 3호 6,454 2010년 계 15,228 1호 9,073 3호 6,155 2011년 계 15,201 1호 9,089 3호 6,112 2012년 계 15,099 1호 9,002 3호 6,097 2013년 계 14,935 1호 8,914 3호 6,021 2014년 계 14,847 1호 8,901 3호 5,946 2015년 계 15,463 1호 9,379 3호 6,084 2016년 계 15,373 1호 9,467 3호 5,906 2017년 계 14,953 1호 9,102 3호 5,851 2018년 계 14,961 1호 9,233 3호 5,728 ○ 사용내역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의거, 교통혼잡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에 사용됨 5. 남산 1,3호 터널의 당초 혼잡통행료 징수 목적(기능/효과)과 2019년 현재 당초 설치목적(기능/효과)이 그대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입증자료 일체 ○ 도입 당시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목적: 자가용 승용차 이용률을 줄임으로써 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도심 교통체증 해소하기 위함이었으며 현재도 같은 목적으로 유지가 필요함 - ’18년 통행실태 조사결과, 혼잡통행료 도입 이전 대비 평균통행 속도가 향상되어 교통소통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평균통행속도 : 21.6km/h(’96년) → 37.2km/h(’18년)(72% 증가) - 또한, 승용차 교통량은 39% 감소한 반면, 버스는 99%로 크게 증가하여 승용차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측면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승용차 : 70,877대/일(’96년) → 43,367/일(’18년)(38.8% 감소) ？ 버 스 : 2,983대/일(’96년) → 5,931대/일(’18년)(98.8% 증가) 6. 첨부하는 언론기사의 서울시 자료를 최근 내용까지 업데이트 ○ ’18년도 승용차 교통량은 39% 감소한 반면, 버스는 99%로 크게 증가 - 승용차 : 70,877대/일(’96년) → 43,367/일(’18년)(38.8% 감소) - 버 스 : 2,983대/일(’96년) → 5,931대/일(’18년)(98.8% 증가) ○ 일평균 통행량 연도 일평균통행량(대) 2015 85,054 2016 83,825 2017 79,781 2018 78,110 2019(~9.16) 77,926 작 성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수요관리팀) 담당사무관 황성묵 ☎2133-2229 주무관 김민범 작 성 일 : 2019. 9. 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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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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