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록정보 제공일 소급 적용 요청 건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기록정보 제공일 소급 적용 요청 건에 대한 회신 1.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서울특별시 응답소를 통해 국세와 수원시는 동일하게 공공기록 해제(2017. 1. 16.)를 하였는데, 서울특별시의 공공기록 해제일(2018. 8. 13.)이 다르다며 민원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 3. 님의 공공기록 정보제공과 관련 검토한 바, 귀하의 체납액(자동차세 등 14건 15,076,710원)에 대하여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효소멸로 결손처분(2019. 7. 31.)되었으며, 해당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이 최종압류해제일(차량 68고 1145 : 2014. 5. 12. 차령초과말소 압류해제)로 확인되므로, 귀하의 공공기록해제일은 당초 제공한 2019. 8.13.이 아니라 2019. 5.12.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의 공공기록 해제일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정정통보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담당자:전종환, 전화:02-2133-347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38세금조사관 전종환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9/23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7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78 /전송 02-2133-1038 / jjh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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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정보 제공일 소급 적용 요청 건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1718 생산일자 2019-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종환 (02-2133-3495) 관리번호 D00000382022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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