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14512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효형 이재성 김동완 구아미 09/23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16번, 박완수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완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2116번 요구자료 : 집회시위 관련 민원접수 자료 요구 -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집회시위와 관련, 소음 등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 접수현황 일체(접수일자, 민원접수 사유 등) □ 의원님이 요구하신 집회 시위 관련 민원 접수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집회·시위 관련 민원 접수 현황 : 총 249건 - 연도별 접수현황 : ’16년 41건, ’17년 61건, ’18년 88건, ’19년 9월 현재 59건 - 민원접수일자 등 세부내용은 “붙임”과 같음 ？ 집회·시위 소음 관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찰청 소관업무임에 따라 우리시에 접수된 민원은 경찰청 이관 또는 경찰청에 별도 민원을 접수하도록 안내하여 종결 처리하였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확성기 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하도록 규정 붙임 : 집회·시위 관련 소음 민원 접수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이 재 성 ☎2133-3723 주무관 김 효 형 작 성 일 : 201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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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1303
본청
생활환경과-14512
D00000382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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