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상황대응과-13845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조성철 김재영 박종진 김홍길 09/23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06번,임종성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106번 ？？ 요구내용 ○ 내진성능 확보 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시청을 비롯한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 현황 - 현재기준 서울시 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에 따라 인증 받은 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내진성능 보강 예산 및 집행 현황, 이.전용 현황 □ 서울시 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 현황(상세현황 붙임참고) ○ 서울시 소관 8종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현황(2015-2019) - 내진성능 100% 확보 : 5종 (수도시설, 공동구, 시립병원, 수문, 하수처리시설) - 내진성능 확보 추진 : 3종 (공공건축물, 도시철도, 도로시설물) ？ 2019년 말(예정) : 대상시설 2,030개소 중 1,833개소 내진확보(내진율 90.3%) □ 현재기준 서울시 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에 따라 인증 받은 현황 ○ 2019. 3. 27.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첫 시행 - 서울시 발급 현황 : 0건 ※ 전국 발급현황 : 3건(대구은행, 서귀포경찰서, 일산병원) □ 최근 5년간 연도별 내진성능 보강 예산 및 집행 현황 등 ○ 연도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예산 투입현황(2015 ~ 2019) (단위 : 백만원)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121,245 128,193 161,560 124,451 99,359 ※ 물재생센터(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포함 ※ 도시철도시설물 내진보강사업 국비 지원액(※서울교통공사) - 사업비용(터널 및 교량구간) : 322,088백만원(국비 40, 시비30, 자체30) 구분 계 ~‘15 ’16 ’17 ‘18 ‘19이후 비고 사업비 322,088백만원 141,616 30,914 55,000 33,300 61,258 붙임 : 최근5년간 서울시 내진성능확보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 2133-8539 주 무 관 조성철 작 성 일 :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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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상황대응과-13845
D000003820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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