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0949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공경배 백윤기 이진형 김성보 09/23 代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03번, 이은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은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2003번 □ 요구내용 ○ 청년주택 관련 자료 - 서울시가 추진하고 지원한 임대주택(청년주택) 현황(역세권) - 청년주택 위치 및 보증금 및 임대료 - 청년주택 공실 현황 - 청년주택 입주기준 및 지원현황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 필요하나, 공공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은 서울도심 가용토지 고갈, 주택가에 행복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극히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고밀개발의 여지가 있는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민간주도+공공지원)을 통하여 1차로 기부채납(공공기여, 부지면적의 10∼30%)받은 공공주택을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 2차로 민간주택을 최소 8년간 100% 임대주택으로 확보(분양주택 없음)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함. 1.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인가 현황 ○ 2019년 9월 현재 총 38건, 15,443호 사업인가 나. 역세권청년주택 위치별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및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확정되는 내용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에 대해 제출(붙임자료 참조) 다. 역세권청년주택 공실현황 ○ 현재 첫 입주자 모집 진행중으로 입주된 곳이 없어 공실 발생내역 없음 라. 역세권청년주택 입주기준 및 지원현황(붙임 참조) 붙임: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관련 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백 윤 기 ☎2133-6289 담당자 공 경 배 작 성 일 : 2019. 9.
18716582
20210929061303
본청
주택공급과-10949
D000003821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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