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4178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 재 문희정 이창현 김홍찬 김태희 09/23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38번,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 □ 요구번호 : 2038번 □ 요구내용 1. 제로페이 서비스 구조 설명 자료 2. 제로페이 도입 이후 사용 실적 3.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 서비스 참여 회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수익 분배 구조 4. 향후 제로페이 사업 목표, 사업 계획, 상세 자료 1부 1. 제로페이 서비스 구조 설명 자료 ？？ 기본개념 : QR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결제 방식 ○ 카드사 등 중계업체 개입 최소화로 수수료 발생요인 최소화 ○ 결제플랫폼 사업자 이용료 및 참여은행의 계좌이체 수수료 제거 ？？ 추진방법 : 민관협력방식 ○ 기존의 민간 간편결제사 결제앱을 이용하여 수수료 제로 결제서비스 제공 ○ 제로페이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은행과 플랫폼 서버 간 통합？연계 기관별 역 할 간편결제사업자 ？자체 지급결제앱을 통한 결제수수료 제로서비스 제공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제로페이 소비자 확보 중기부, 지자체 ？제로페이 사업구조 마련 및 참여자 간 계약관계 중재, 조정 ？수수료 제로대상 선별 및 표준QR 제작 및 보급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지원 은 행 ？간편결제사업자에 대한 계좌이체 수수료 제로 제공 < 제로페이 플랫폼 > ？ 기능 : 가맹점 정보 등록？관리, 다수 참여은행과 결제사업자의 정보처리 중계 및 조정, 소상공인 결제현황 빅데이터 수집？관리 등 ？ 운영방안 : 별도의 민간운영법인 설립·운영 2. 제로페이 도입 이후 사용 실적 ○ 거래금액 등 사용실적은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로 제출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3.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 서비스 참여 회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수익 분배 구조 ○ 결제서비스 참여회사의 수취 수수료율은 제로페이 공동규약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소상공인 가맹점 일반가맹점 8억원 이하 8억원~12억원 12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 0% 0.3% 0.5% 1.2% 이내 4. 향후 제로페이 사업 목표, 사업 계획, 상세 자료 1부 ○ 따로붙임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위한 (가칭)서울페이 도입 기본계획’ 참조 따로붙임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위한 (가칭)서울페이 도입 기본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담당자 문희정 작 성 일 : 20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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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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