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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179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기획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정환 안형준 정훈모 09/23 이정화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代김준형 물재생시설과장 代오승민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2019 하반기 물순환안전국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19. 9. 물순환안전국 ’19 하반기 물순환안전국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19.7.25 자 조직개편으로 부서 간 업무 이관에 따른 물순환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정비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3조·제14조 - 기획조정실장은 사무전결 이행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 - 실·본부·국·위원장은 사무전결 이행상태를 매년 2회 이상 평가 후 기획조정실장에게 통보 ？？ 추진방향 ○ 부서간 업무 이관 및 팀 신설·폐지에 따른 전결권 정비 ○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결권 신설 및 조정 ？？ 물순환안전국 사무전결권 현황 : 총 269건 (‘18.9월 기준) 구？분 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6급 이하 건수 269 2 11 59 183 14 - 비율(%) 100 0.3 3.8 24.2 67.5 4.1 - ？？ 추진계획 ○ (전결권 신설) 실제 업무 현실 반영을 위한 세부항목 분리 및 구체화 - 하수도정책자문단 운영, 물재생센터 공간특화 조성관련 업무 등 58건 ○ (전결권 조정) 업무 중요도 및 책임성을 고려한 전결권 상·하향 -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국장 → 부시장) 등 상향 8건 - 수질오염총량제 계획 수립(시장 → 부시장) 등 하향 2건 ○ (전결권 이관) 조직개편으로 부서간 업무 이관에 따른 전결권 이동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결산 등(물재생계획과 → 물순환정책과) - 개인하수 및 폐수처리, 하수악취 저감 등(물재생시설과 → 물재생계획과) ？？ 물순환안전국 사무전결권 정비결과 (269건 → 314건, 증45) ○ 정비 현황 (2019. 9월 기준) 구？분 정비전 구 분 정비후 증 감 신설 이관 삭제 물순환안전국 269 58 26(증) 32(감) 7 314 45 물순환정책과 92 3 12(증) - 107 15 물재생계획과 32 53 14(증) 9(감) 3 87 55 물재생시설과 94 2 17(감) - 79 △15 하천관리과 51 - 6(감) 4 41 △10 ○ 사무전결권 정비 결과 부 서 명 건수 (%) 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5급 팀장 6급 이하 물순환안전국 건수 314 1 12 76 212 13 - 비율(%) 100 0.3 3.8 24.2 67.5 4.2 - 물순환정책과 건수 107 0 7 24 76 0 - 비율(%) 100 0.0 6.6 22.4 71.0 0.0 - 물재생계획과 건수 87 0 1 24 55 7 - 비율(%) 100 0.0 1.1 27.6 63.2 8.1 - 물재생시설과 건수 79 0 3 17 53 6 - 비율(%) 100 0.0 3.8 21.5 67.1 7.6 - 하천관리과 건수 41 1 1 11 28 0 - 비율(%) 100 2.4 2.4 26.8 68.3 0.0 - ？？ 세부 정비 내역 ○ 전결권 신설 : 58건 부 서 명 분장사무 단위업무 건수 물순환정책과 (3건) 하수도사용료 조정 및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기본계획 수립 1 공기업(직영기업) 관련 업무 ？ 결산 ？ 직인 관리 1 1 물재생계획과 (53건) 하수도시설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하수도 기본계획 ？ 하수도정책자문단 운영 ？ 초기우수의 처리 2 2 3 비관리청 하수도시설에 관한 업무의 지도 ？ 비관리청 협의 ？ 공공하수관로 (변경)자문 ？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5 1 2 하수도 준설에 관한 기술 업무의 지도？지원 ？ 하수도 준설에 관한 기술업무의 지도？지원 1 하수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하수도 유지관리 13 하수도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 하수도 관리 ？ 하수관로 소구역 정비사업 추진 2 3 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전산화사업 개발 총괄에 관한 사항 ？ 하수도 관리 전산화 ？ 수위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2 하수관 비굴착공법에 관한 사항 ？ 하수관 비굴착공법에 관한 사항 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 9 공기업(직영기업) 관련 업무 ？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1 물재생시설과 (2건) 물재생센터 공간특화 관련 사항 ？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및 자문 위원회 구성·운영 2 ○ 전결권 상향 : 8건 ① 국장 → 부시장 : 1건 부서명 사 무 명 세부항목 조정사유 하천관리과 (1건) 풍수해방재 및 사전 대비 계획의 수립조정 ？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풍수해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향 조정 ② 과장 → 국장 : 4건 부서명 사 무 명 세부항목 조정사유 물재생계획과 (3건) 하수도 종합정비사업 추진 계획 수립 ？ 하수도 종합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상향 조정 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전산화사업 개발 총괄에 관한 사항 ？ 하수도관리 전산화계획 수립 -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상향 조정 하수악취에 관한 사항 ？ 하수악취 추진계획 수립 - 하수악취저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상향 조정 물재생시설과 (1건) 물재생시설 기전설비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시설(탄천,서남) 협약체결 - 위탁센터 운영에 관한 핵심사항으로 상향 조정 ③ 팀장 → 과장 : 3건 부서명 사 무 명 세부항목 조정사유 물재생계획과 (3건) 하수도 준설에 관한 기술 업무의 지도？지원 ？ 하수도 준설에 관한 기술 업무 지도 - 업무 지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결권 상향 하수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하수도유지 관리 업무 지도 - 업무 지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결권 상향 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전산화사업 개발 총괄에 관한 사항 ？ 하수도관리 전산화업무 지도 - 업무 지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결권 상향 ○ 전결권 하향 : 2건 ① 시장 → 부시장 : 1건 부서명 사 무 명 세부항목 조정사유 물순환정책과 (1건) 한강？지천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수질오염총량제 계획 수립 - 업무중요도를 고려하여 하향 ② 국장 ⇒ 과장 : 1건 부서명 사 무 명 세부항목 조정사유 물재생시설과 (1건) 물재생시설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 운영성과 평가계획 수립 - 업무중요도를 고려하여 하향 ○ 기타 조정사항 ① 업무 이관 사 무 명 단위업무 이관부서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물재생시설과 물순환정책과 ’19.2.1.자 업무이관 기금운용 ？ 재난관리기금운용 하천관리과 안전총괄과 ’19.5.16.자 업무이관 하수도사용료 조정 및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공기업 관련 업무 등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재원 확보 ？ 체납정리, 세입기본계획 수립 ？ 징수제도 개선 ？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직인 등록 및 폐기 물재생계획과 물순환정책과 ’19.7.25.자 업무이관 개인하수·폐수배출 시설 관리 및 하수악취에 관한 업무 등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폐수배출업소 등의 관리 및 지도점검 ？ 시민자율감시단 운영 ？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업무 ？ 하수악취 추진계획 수립 물재생시설과 물재생계획과 ’19.7.25.자 업무이관 ② 위원회 명칭 변경 부서명 사 무 명 세부항목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하천관리과 (1건) 위원회 구성？운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③ 세부항목 삭제 부서명 사 무 명 세부항목 삭제사유 물재생계획과 (3건) 비관리청 하수도시설에 관한 업무의 지도 ？ 우·오수처리등 하수분야 업무협의 - 항목을 삭제하고 세분화하여 신설 하수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 추진 - 항목을 삭제하고 세분화하여 신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으로 대체 하천관리과 (4건) 위원회 구성 운영 ？ 재해영향평가대행자 등록 ？ 재행영향협의사업장 이행 실태 점검 등 -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지자체 위임사무가 아니므로 삭제 붙임 : 2019 하반기 물순환안전국 전결권 지정내역. 끝. 붙 임 2019 하반기 물순환안전국 전결권 지정내역 ？ 부서명 : 물순환정책과(107건) ※ 기존 92건, 신설 3, 이관(증) 12건 분장사무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결재 비 고 (협조처) 비고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총괄 책임자 1. 도시물순환 회복 1. 빗물관리 기본 계획 1.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물순환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3. 빗물 분담량 고시 기안 ○ 2. 빗물관리 시설 확충 1. 빗물관리 확충사업 지원계획 수립 기안 ○ 2. 예산배정 기안 ○ 3.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운영 1.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기안 ○ 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통계관리 기안 ○ 3. 기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관련 사업 기안 ○ 4. 물순환시민 위원회 운영 1. 물순환위원회 위원 위촉 기안 ○ 2. 물순환위원회 운영 기안 ○ 2.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1.상수원 수질 관리 1. 상수원수질관리 계획 수립 기안 ○ 2. 상수원보호구역 운영 관리 기안 ○ 3. 상수원 수질측정 및 오염원 단속 기안 ○ 2. 한강수계관리 기금 운영 및 사업관리 1.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계획 수립 기안 ○ 2.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기안 ○ 3. 한강수례관리기금 사업 지도점검 기안 ○ 3. 민간단체 수질 보전활동 지원 1. 지원사업 선정계획 수립 및 선정 기안 ○ 2.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기안 ○ 3. 지원사업 시행 기안 ○ 4. 민간단체활동 업무 지도？감독 기안 ○ 3. 한강수계 관리 위원회 1. 한강수계관리 위원회 운영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및 협의 기안 ○ 2.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 안건 상정 및 협의 기안 ○ 2. 물이용부담 관리위원회 운영 1.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 구성 기안 ○ 2.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 운영 기안 ○ 3.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1. 한강수질개선특별 회계 운영 기안 ○ 2. 물이용부담금 관리 기안 ○ 4.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 1. 물 재이용 관리계획 1.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기안 ○ 환경부 2. 물 재이용 관리계획 시행 기안 ○ 3. 물 재이용 재정지원 기안 ○ 4. 물 재이용 지침이행 기안 ○ 2. 물 재이용 시설관리 1.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기안 ○ 2. 중수도에 관한 사항 기안 ○ 자치구 3.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에 관한 사항 기안 ○ 4. 물재이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자치구 5. 빗물이용주치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3. 물길(실개천) 조성에 관한 사항 1. 물길(실개천) 조성 계획 수립 기안 ○ 2. 물길(실개천)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5. 수질관련 광역협력에 관한 사항 1. 수질관련 협의 1. 상수원 수질관련 업무협의 기안 ○ 2. 한강하류 거버넌스 구축 기안 ○ 2. 한강 및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관련 사항 1. 한강？인천 쓰레기 협약에 관한 사항 기안 ○ 2. 협약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6. 한강？지천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1. 수질오염총량제 1. 수질오염총량제 계획 수립 기안 ○ 전결권 하향 (시장→부시장) 2.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이행평가 시행 및 수질 모니터링 기안 ○ 4. 오염부하량 관리 및 배출부하량 할당 협의 기안 ○ 5. 수질오염총량제 업무지도 기안 ○ 2. CSOs 저류조 설치 1. 저류조 설치계획 수립 기안 ○ 2. 공사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저류조 설치업무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4. 저류조 유지관리 기안 ○ 3.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 수질오염측정망 설치운영 기안 ○ 2. 수질오염도 분석 기안 ○ 3. 수질오염사고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기안 ○ 4. 전국오염원 조사 기안 ○ 4.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 서울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기안 ○ 2. 중권역 물환경관리 계획 등 상위계획 협의 기안 ○ 5. 조류예보제 운영 1. 조류예보제운영계획 및 경보발령 기안 ○ 2. 조류예보제 기타운영 기안 ○ 6.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리 기안 ○ 2.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등 기안 ○ 7. 지하수 관리 1. 지하수 관리계획 1.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지하수 관리계획 조정 기안 ○ 3.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기안 ○ 4. 지하수 보전구역의 해제 기안 ○ 5. 지하수 보전구역의 관리 기안 ○ 6. 지하수 수리지질, 오염분포도 보완 관리 기안 ○ 2. 수질오염 방지 1.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계획 수립 기안 ○ 2. 지하수 수질관리 기안 ○ 3. 지하수 조사 1. 지하수 조사 기안 ○ 4. 지하수 일반 사항 1.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보고사항 지도감독 기안 ○ 2. 지하수 개발？이용시 공업 및 영향 조사기관 등록 수리, 지도감독 기안 ○ 3. 지하수 관측정운용 및 자료분석 기안 ○ 4. 지하수 관측정운용 및 유지관리 지도감독 기안 ○ 5. 서울시토양？지하수 환경정보시스템 운영 기안 ○ 6. 유출지하수 이용관리 기안 ○ 7. 자치구 지하수 담당자 교육계획 수립 등 기안 ○ 5.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리 1. 민방위 급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보고 기안 ○ 2. 민방위 급수시설의 관리실태 확인 기안 ○ 8. 토양환경 보전 1. 토양보전 계획 1. 토양보전계획 수립 기안 ○ 2. 토양보전계획 변경 기안 ○ 3. 토양보전계획 의견수렴 등 기안 ○ 4.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협의 기안 ○ 5. 토양보전대책계획 수립협의 기안 ○ 6. 오염토양개선사업 자치구 지원결정 기안 ○ 7. 오염토양개선사업 관리 기안 ○ 2. 토양일반사항 1.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수립 기안 ○ 2.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선정 기안 ○ 3. 토양오염기준 초과지역 관리 기안 ○ 3. 토양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등 관리사항 1. 토양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신규(변경) 지정？등록 기안 ○ 2. 토양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관리감독 기안 ○ 3. 토양전문기관 및 토양 정화업 보고 및 자료관리 기안 ○ 4.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설치현황 보고 기안 ○ 9. 물놀이형 수경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 수립 기안 ○ ’19.2.1.자 업무이관 (물재생시설과→물순환정책과) 2. 운영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 업무 기안 ○ 3.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 기안 ○ 10. 하수도사용료 조정 및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원확보 1.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계획수립 기안 ○ ’19.7.25.자 업무이관 (물재생계획과→물순환정책과) 10번 -13번 2. 체납관리 1. 체납일제정리계획 수립 기안 ○ 3.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기본계획 수립 1. 하수도특별회계 세입기본계획 수립 기안 ○ 전결권 신설 11. 하수도사용료 현계에 관한 사항 1. 세입현계 보고 1. 세입금(하수도사용료 등) 징수결의 기안 ○ 2. 징수보고서 작성(월) 기안 ○ 12. 하수도사용료 징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 하수도사용료 징수제도 개선 1. 위탁징수 수수료 개선 기안 ○ 2. 징수제도개선 기안 ○ 13. 공기업(직영기업) 관련 업무 결산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기안 ○ 2. 하수도사업 총괄원가 산정 기안 ○ 3.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 기안 ○ 4. 결산(분기, 반기) 기안 ○ 전결권 신설 2. 직인관리 1. 직인 등록 및 폐기 기안 ○ 전결권 신설 ？ 부서명 : 물재생계획과 (87건) ※ 기존 32건, 신설 53, 삭제 3, 이관(증) 14, 이관(감) 9 분장사무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결재 비 고 (협조처) 비고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총괄 책임자 1. 하수도시설 종합 계획의 수립·조정 1. 하수도 기본계획 1.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추진 기안 ○ 전결권 신설 3.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확정·고시 기안 ○ 2. 하수도 정책 자문단 운영 1.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하수도정책자문단 운영 기안 ○ 3. 초기우수의 처리 1. 초기우수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초기우수 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3. 사업관리 및 지침마련 기안 ○ 2. 비관리청 하수도시설에 관한 업무의 지도 1. 비관리청 협의 1. 우？오수처리등 하수분야 업무협의 기안 ○ 삭제 사업계획 협의 및 조정 기안 ○ 자치구 전결권 신설 비관리청 협의 업무지도 기안 ○ 3. 비관리청사업 협의 통계관리 기안 ○ 4.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안 ○ 5. 공공하수도 인계 점검 기안 ○ 자치구 2. 공공하수관로 (변경)자문 타 행위로 인한 공공하수관로 변경시 기존관로 영향 검토 기안 ○ 3.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1.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점검 계획수립 기안 ○ 2.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점검 및 조치 기안 ○ 자치구 3.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 하수도 통계에 관한 사항 1. 공공하수도 인？허가 1.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 기안 ○ 2. 하수도 통계 작성 1. 하수도 통계 작성 기안 ○ 4.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 대책의 수립·조정 1.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 대책의 수립·조정 1.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 대책의 수립·조정 기안 ○ 5. 하수도 준설에 관한 기술업무의 지도·지원 1. 하수도 준설에 관한 기술업무의 지도·지원 1. 하수도 준설에 관한 기술업무 지도 기안 ○ 전결권 상향 (팀장→과장) 2. 하수도 준설 예산지원 기안 ○ 전결권 신설 6. 하수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하수도 업무 지침 수립 1.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지침수립 기안 ○ 2. 배부계획 수립 및 직원교육 기안 ○ 2. 하수도 유지관리 1. 하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 추진 기안 ○ 삭제 2. 하수도유지 관리 업무지도 기안 ○ 전결권 상향 (팀장→과장) 3.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비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전결권 신설 4. 하수관로 단위사업 사전검토 시행 기안 ○ 5. 하수도 사업관리용역의 계획 수립 기안 ○ 6. 자치구 전문감리(건설사업 관리용역) 계획수립 기안 ○ 7. 노후불량 맨홀점검 계획수립 기안 ○ 8. 하수도사업 공사장 점검계획 수립 기안 ○ 9.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0. 하수시설물 긴급복구비 지원 기안 ○ 11. 빗물받이 확충 및 이설 (악취 포함) 계획수립 기안 ○ 12. 하수도 주치의 운영 및 조치계획 수립 기안 ○ 13. 유수장애시설물 이설업무 지도·감독 기안 ○ 14. 공공하수도 사유지 통과 이설업무 추진 기안 ○ 15. 재난관리기금 신청사업 검토 기안 ○ 7. 하수도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1. 하수도관리 1. 하수도 종합 정비사업추진계획 수립 기안 ○ 전결권 상향 (과장→국장) 2.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공사추진사항 점검 기안 ○ 전결권 신설 3. 하수도 종합정비사업 감리 지도관리 기안 ○ 2. 하수관로 소구역 정비사업 추진 하수관로 소구역 정비사업 계획수립 기안 ○ 2. 소구역 정비사업 추진사항 점검 기안 ○ 3. 소구역 정비사업 감리 지도관리 기안 ○ 8. 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전산화사업 개발 총괄에 관한 사항 1. 하수도 관리 전산화 1. 하수도관리 전산화계획 수립 기안 ○ 전결권 상향 (과장→국장) 2. 하수도전산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3. 하수도관리 전산화업무지도 기안 ○ 전결권 상향 (팀장→과장) 4. 하수도대장 및 관망도 관리 업무지도 기안 ○ 5. 하수도 GIS 정보통신 및 공간정보 보안관리 기안 ○ 전결권 신설 6. 통합공간정보서비스 시스템 연계 기안 ○ 7. 하수관로 공사자료 GIS DB갱신 및 탑재 기안 ○ 8.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장애처리 기안 ○ 9. GIS DB공간데이터 품질관리 및 자료제공 기안 ○ 10. 하수도 GIS 사용자 교육 및 운영 기안 ○ 2. 수위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수위계 설치 계획 및 점검결과 보고 기안 ○ 2. 수위계 모니터링 결과 및 이상상태 보고 기안 ○ 9. 하수관 비굴착공법에 관한 사항 1. 하수관 비굴착공법에 관한 사항 1. 하수관 비굴착공법 협의 기안 ○ 2. 공법심의회 운영 기안 ○ 전결권 신설 10. 하수도 홈페이지 운영관리 1. 하수도 홈페이지 운영관리 1. 홈페이지 운영관리 기안 ○ 11. 하수도사용료 조정 및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원확보 1.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계획수립 기안 ○ 2. 체납관리 1. 체납일제정리계획 수립 기안 ○ 3.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기본계획 수립 1. 하수도특별회계 세입기본계획 수립 기안 ○ 전결권 신설 12. 하수도사용료 현계에 관한 사항 1. 세입현계 보고 1. 세입금(하수도사용료 등) 징수결의 기안 ○ 2. 징수보고서 작성(월) 기안 ○ 1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 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조정 기안 ○ 2.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 삭제 2. 중장기지방재정계획 기안 ○ 전결권 신설 3. 이월(건설개량·사고) 결정 기안 ○ 4. 예산 이용·전용 등 기안 ○ 5..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계획 기안 ○ 6. 예산의 간주처리(성립전예산) 기안 ○ 7. 예산배정계획 및 정기배정 기안 ○ 8. 예산 수시배정(재배정 포함) 기안 ○ 9. 자급운용계획 수립. 기안 ○ 10. 자금배정 기안 ○ 14. 하수도사용료 징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 하수도사용료 징수제도 개선 1. 위탁징수 수수료 개선 기안 ○ 2. 징수제도개선 기안 ○ 12. 물 관련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시정조치 1.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시정조치 1.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수립 기안 ○ 2. 시설물 안전점검 일반사항 기안 ○ 13. 공기업(직영기업) 관련 업무 결산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기안 ○ 2. 하수도사업 총괄원가 산정 기안 ○ 3.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 기안 ○ 4. 결산(분기, 반기) 기안 ○ 전결권 신설 1. 경영평가 1 경영실적 평가계획 및 평가 기안 ○ 2.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1.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기안 ○ 전결권 신설 4. 직인관리 1. 직인 등록 및 폐기 기안 ○ 14. 개인하수 관리에 관한사항 1. 개인하수처리 시설 유지관리감독 1.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관리계획 기안 ○ ’19.7.25.자 업무이관 (물재생시설과→물재생계획과) 14번 .- 17번 2.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 기안 ○ 15. 폐수배출 시설관리 및 기술지도에 관한사항 1. 폐수배출시설 관리 1. 폐수배출업소등의 관리 및 지도점검계획수립 기안 ○ 2. 폐수배출업소 등의 관리 및 지도점검 기안 ○ 3. 폐수배출업소 기술지도 기안 ○ 4. 배출업소 실적수합 기안 ○ 2. 시민자율감시단 운영 1. 시민자율감시단 구성 및 운영계획 기안 ○ 2. 시민자율 환경감시단 운영 기안 ○ 3.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관리 1. 평가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2. 실태평가 기안 ○ 16.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 부과？징수 업무 1. 배출부과금부과？ 징수업무 기안 ○ 2. 과태료부과？징수 업무 기안 ○ 17. 하수악취에 관한 사항 하수 악취에 관한 사항 하수악취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전결권 상향 (과장→국장) 2. 하수악취 업무지도 기안 ○ ？ 부서명 : 물재생시설과 (79건) ※ 기존 94, 신설 2, 이관(감) 17 분장사무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결재 비 고 (협조처) 비고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총괄 책임자 1.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슬러지 처리시설건설 1. 기본계획 수립 1. 타당성조사 시행 기안 ○ 2.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 기안 ○ 3.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시행 기안 ○ 4. 기본계획수립 기안 ○ 5. 기본계획수립 조정 기안 ○ 2. 사업집행 1. 사업착수 보고 기안 ○ 2. 유관기관 협의 기안 ○ 3. 추진실태 점검 기안 ○ 4. 추진결과 지도 기안 ○ 5. 사업완료보고 기안 ○ 2. 공공하수도 인？허가 1. 공공하수도 인？허가 1. 물재생시설 공공 하수도 인？허가 기안 ○ 2. 물재생시설 사용개시 공고 기안 ○ 3. 물재생시설 사용개시 공고 업무지도 기안 ○ 3. 하수처리시설 협의 1. 타시도 하수처리 1. 사전 위수탁협의 기안 ○ 2. 협약체결 기안 ○ 3. 비용징수 및 정산 기안 ○ 2. 신개발지역 하수처리 1. 사전 협의 기안 ○ 2. 협의 결과 기안 ○ 4. 물재생 시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1. 운영지침 관리 1. 운영지침 작성 기안 ○ 2. 수질관리 2. 수질관리 계획 수립 기안 ○ 3. 악취관리 3. 악취관리 계획 수립 기안 ○ 5.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1. 슬러지 처리 업무 1. 민간위탁 처리단가 승인 기안 ○ 2. 슬러지 처리량 조정 기안 ○ 6. 차집관거 증설에 관한 사항 1. 차집관거 관리 1. 차집관거 신, 증설 계획 수립 기안 ○ 2. 차집관거 설치 및 유지 관리업무 협의 및 지도 기안 ○ 7.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지원 1. 학자금 지원 1. 학자금 지원 기안 ○ 8. 물재생센터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 지도업무 1. 수질검사 및 의뢰업무 기안 ○ 2. 악취관리 점검 기안 ○ 3. 협약체결 업무 기안 ○ 2. 에너지절감 및 기술지도 1.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2. 에너지기술진단 실시 및 지도？점검 기안 ○ 3. 전력수요관리 및 전기사용계획 수립 기안 ○ 4. 기전분야 에너지 사업 승인 및 심사 기안 ○ 9. 물재생센터 운영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 운영평가 1. 환경부 평가 기안 ○ 2. 통계관리 1. 월보 통계관리 기안 ○ 3. 통계작성 1. 민간위탁시설(탄천, 서남) 관련 통계 관리 및 자료정리 기안 ○ 10. 물재생시설 및 부지 등의 재산 관리 및 점용에 관한 사항 1. 점용허가 1. 부지점용 허가 기안 ○ 2. 부지협의 업무 1. 부지재산 협의 기안 ○ 2. 화재보험 가입 등 기안 ○ 11. 물재생시설 공간활용에 관한 사항 1. 공간활용 1. 공간활용 기본계획수립 기안 ○ 2. 사업시행 기안 ○ 12. 물재생시설 기전설비 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 계획수립 1. 기전분야운영？ 유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문구 수정 2. 노후 기전설비 5개년 개？보수계획 수립 기안 ○ 3. 기전분야주요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 기안 ○ 13. 물재생시설 기전설비 운영·지도에 관한사항 1.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1. 물재생센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물재생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기안 ○ 3. 물재생시설 기전분야 운영관리 지도？점검 기안 ○ 4. 물재생시설 기전분야 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 업무 기안 ○ 5. 자동제어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기안 ○ 6. 슬러지건조 시설 유지관리 기안 ○ 문구 수정 2. 민간위탁 협약 및 예산·지출 1. 민간위탁시설(탄천, 서남) 협약체결 기안 ○ 전결권 상향 (과장→국장) 2. 민간위탁시설(탄천, 서남) 기전분야 사업예산수립 및 승인 기안 ○ 3. 민간위탁시설 (탄천,서남) 관리 및 예산집행실태 검사 및 지도감독 기안 ○ 14. 물재생시설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1. 물재생센터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1. 운영성과 평가계획 수립 기안 ○ 전결권 하향 (국장→과장) 2. 운영성과 평가 위원회 운영 기준 결정 및 변경, 평가 기안 ○ 3. 평가위원 선정 기안 ○ 4. 평가관련 사후조치 기안 ○ 15.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추진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1. 물재생센터민간 위탁에 관한사항 1.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업체선정 및 협약 체결 기안 ○ 3. 재물조사 및 업무인수인계 기안 ○ 4. 민간위탁 의견수렴 및 협의 기안 ○ 2. 물재생센터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1.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수립 기안 ○ 2. 위탁비산정 용역시행 기안 ○ 16. 물재생시설, 하수 등에 관한 신？재생에너지 및 수처리신기술에 관한 업무 1. 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관한사항 1.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 기안 ○ 2. 분야별 방침 및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대상사업 발굴 및 추진 기안 ○ 4. 물재생센터 추진실태 점검 기안 ○ 5. 사업홍보 및 협의 기안 ○ 2. 하수처리 신기술에 관한 업무협의 1. 하수처리 신기술관련 협의 기안 ○ 2. 기술개발 및 조사 실시 기안 ○ 17. 개인하수？ 분뇨？가축분뇨관리에 관한사항 1.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 처리 및 지도감독 1. 분뇨처리 기본계획 기안 ○ (삭제) ’19.7.25.자 업무이관 (물재생시설과→물재생계획과) 17번 ？ 20번 ※ 17번은 개인하수처리 관련 업무 이관 2. 분뇨수거(정화조 청소)통계 실적 및 분석 기안 ○ 3. 대행업체 분뇨처리장 이용에 관한 지도감독 기안 ○ 4. 분뇨수집？운반업 지도감독 기안 ○ 5. 분뇨처리장 유지관리 기안 ○ 6. 가축분뇨배출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 및 지도점검 기안 ○ 7. 분뇨처리수수료 단가산정 기안 ○ 2. 개인하수처리 시설 유지관리감독 1.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관리계획 기안 ○ 2.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 기안 ○ 18. 폐수배출 시설관리 및 기술지도에 관한사항 1. 폐수배출시설 관리 1. 폐수배출업소등의 관리 및 지도점검계획수립 기안 ○ 2. 폐수배출업소 등의 관리 및 지도점검 기안 ○ 3. 폐수배출업소 기술지도 기안 ○ 4. 배출업소 실적수합 기안 ○ 2. 시민자율감시단 운영 1. 시민자율감시단 구성 및 운영계획 기안 ○ 2. 시민자율 환경감시단 운영 기안 ○ 3.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관리 1. 평가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2. 실태평가 기안 ○ 19.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 부과？징수 업무 1. 배출부과금부과？ 징수업무 기안 ○ 2. 과태료부과？징수 업무 기안 ○ 20.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 수립 기안 ○ (삭제) ’19.2.1.자 업무이관 (물재생시설과→물순환정책과) 2. 운영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 업무 기안 ○ 3.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 기안 ○ 18. 물재생센터 공간특화 관련 사항 하수 악취에 관한 사항 하수악취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전결권 상향 (과장→국장) 2. 하수악취 업무지도 기안 ○ 1. 클러스터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 및 자문위원회 구성 기안 ○ 전결권 신설 2.. 자문위원회 운영 기안 ○ ？ 부서명 : 하천관리과 (41건) ※ 기존 51건, 삭제 4, 이관(감) 6 분장사무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결재 비 고 (협조처) 비고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총괄 책임자 1. 하천정비 1. 하천관리계획 1. 하천 기본계획 기안 ○ 2. 하천정비 세부계획 기안 ○ 2. 하천관리 지도감독 1. 하천유지관리 1. 하천유지관리 지도 감독 총괄 기안 ○ 2. 한강사업본부 및 자치구 등의 지도 감독 기안 ○ 3. 하천대장 관리 기안 ○ 3. 풍수해방재 및 사전 대비계획의 수립조정 1. 풍수해대책 1. 풍수해 종합대책 기안 ○ 2. 풍수해 세부집행대책 기안 ○ 3. 풍수해 지도감독 기안 ○ 4.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기안 ○ 전결권 상향 (국장→부시장) 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안 ○ 문구 수정 4. 빗물펌프장 시설보강 계획 및 수문관리에 관한사항 1. 수방시설,유지 관리 계획 1. 빗물펌프장？수문 신설, 증설 계획의 수립 기안 ○ 2. 유수지 신설, 증설, 이용 계획의 수립 기안 ○ 3. 빗물 저류시설의 신설, 증설. 이용계획의 수립 기안 ○ 4. 하천제방의 신설, 보강 계획의 수립 기안 ○ 5. 수문관측시설의 신설, 증설 계획의 수립 기안 ○ 6. 하천, 펌프장 원격감시 제어 시스템 신？증설계획의 수립 기안 ○ 7.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기안 ○ 8. 빗물펌프장 노후펌프, 수문 기전시설 개량 기안 ○ 9. 빗물펌프장 시운전, 관리자 교육 기안 ○ 10. 빗물펌프장 운영실태 점검 기안 ○ 11. 유수지 관리 지도 감독 기안 ○ 12. 유수지 운영실태 점검 기안 ○ 13. 유수지 이용방법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14. 빗물 저류시설의 유지관리 지도 감독 기안 ○ 15. 빗물 저류시설의 이용방법 변경 등에 관한사항 기안 ○ 16. 하천제방 유지관리 지도 감독 기안 ○ 17. 하천제방 점검, 정비에 관한 사항 기안 ○ 18. 수문관측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5. 하천구거 부지 관리 총괄 1. 용지관리 1.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 요청 기안 ○ 2. 하천？구거부지 시유재산 용도폐지 기안 ○ 3. 하천 점용료 징수의 지도 감독 기안 ○ 4. 하천, 구거 점용허가에 대한 지도감독 기안 ○ 5. 국가, 지방하천 폐천부지 교환 양여 기안 ○ 6. 미불보상 관련 업무협의 및 예산편성 기안 ○ 6. 골재채취에 관한사항 1. 골재채취 1. 골재채취 기본방침 결정 기안 ○ 2. 골재채취 예정지 협의 기안 ○ 3. 골재채취업자 등록현황 및 골재채취 현황보고 기안 ○ 7. 기금운용 1. 기금운용 1. 재난관리기금심의 위원회 운영 기안 ○ (삭제) ’19.5.16.자 업무이관 (하천관리과→ 안전총괄과) 2. 재난관리기금심의 위원회 관리 기안 ○ 3.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 기안 ○ 4. 기금 지원 결정 통보 기안 ○ 5. 기금 인출 등 관리 기안 ○ 6. 기금 정산 기안 ○ 7. 위원회구성 운영 1. 지역수자원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기안 ○ 2.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 기안 ○ 2.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기안 ○ 위원회 명칭변경 2.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3. 재해영향평가 대행자 업무 1. 재해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기안 ○ (삭제)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지자체 위임사무가 아니므로 삭제) 2. 재해영향협의사업장 이행실태점검 기안 ○ 3. 업무의 휴지, 폐지,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기안 ○ 4. 행정처분 및 청문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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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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