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4184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 재 문희정 이창현 김홍찬 김태희 09/23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35번, 김영우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우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035번 □ 요구내용 : 서울 제로페이 관련 현황 - 사업 추진 계획, 현황, 연도별 집행 예산, 사업 실적, 추진 근거 1. 현황 및 사업추진계획 ?? 현 황 ○ 서비스 개시일 : 2018. 12. 20. ○ 참여부처 및 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17개 광역자치단체 ○ 참여사업자 : 47개사(은행 20, 간편결제사 8, 결제중개사 19) ※ 제4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시(’19.1.18) ‘제로페이의 전국 확산’이 정식안건으로 상정, 의결 ○ 결제서비스 제공앱 : 21개(은행공동앱1, 은행개별앱 12, 간편결제사앱 8) ○ 제로페이 가맹점(2019.8월말 기준) : 161,605개소 ?? 사업추진계획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결제처 확보 구분 계 외식업 도 소 매 업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48개 21개 6개 21개 매장 26,075개 10,983개 3,548개 11,544개 소비자?판매자 편의를 위한 결제시스템 개선 소비자 마케팅을 통한 제로페이 이용활성화 2. 연도별 집행예산 ?? 2018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집행율) 집행잔액 계 3,300,000 3,162,779 (95.8%) 137,221 민간경상보조 2,770,000 2,668,017 (96.3%) 101,983 사무관리비 530,000 494,762 (93.4%) 35,238 ?? 2019년 (‘19.8월말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률) 집행잔액 합 계 3,867,000 3,082,164 (79.7%) 784,836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인프라 보급지원 계 3,500,000 2,920,000 (83.4%) 58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 2,420,000 (80.6%) 58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500,000 500,000 (100%) -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활성화 지원 계 367,000 162,164 (44.1%) 204,836 사무관리비 360,000 155,165 (43.1%) 204,835 시책업무추진비 7,000 6,999 (99.9%) 1 3. 사업실적 ○ 사용처 확대를 위한 다양한 가맹점 모집 : 161,605개소(’19.8월말 기준) - 자치구 기간제 TF인력(160명)을 활용한 가맹점 모집 : ’19.7~12월 - 유관단체 등 47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가맹 및 활성화 추진 : ‘18.12월~ ※ 프랜차이즈(’18.12.3), 한의사회(’18.12.6) 약사회(’18.12.18), 법무사회(’19.2.18), 노무사회 (4.16), 한국학원총연합회(4.22), 대한제과협회(6.26), 세무사회(6.28), 서울지방변호사회(9.4) 등 -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한 가맹 추진 : ‘18.12월~ ※ 파리바게트, 롯데리아, 하나로마트, 코레일유통, 다이소, 이마트 등 10여개 프랜차이즈 가맹 ○ 소비자 및 판매자 이용 편의를 위한 결제시스템 개선 - 통합 매출관리 시스템(POS) 연계 및 QR 리더기 활용 결제 확산 ?5대편의점(‘19.5.2~), 다이소, 코레일유통,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9개사 도입 ?이니스프리, 아리따움, 버거킹 등 주요 프랜차이즈 도입 진행 중 - 키오스크(무인 결제기기) 서비스 도입 중 ○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 안내 및 프로모션 진행 - 시?자치구 직원의 가족, 지인, 커뮤니티 회원 등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이용방법 안내를 위한 SNS용 e-팜플렛 제작, 배포(‘19.8월~) - 제로페이 참여 결제사들과 협력을 통한 소비자 혜택 제공(‘19.7월~) <주요 프로모션(7~8월)> 1) 네이버페이 : 제로페이로 결제시 결제금액의 2% 적립 2) 한국스마트카드 : 모바일티머니 제로페이 가입고객 대상 1,000T마일리지 제공 3) 이지페이(한국정보통신) : 이지페이로 첫 결제시 2,000원 페이백 - 소상공인단체와 ‘우리먼저 제로페이’ 페스티벌 개최 (’19.6.28~29/청계광장) ※ 참여단체 제로페이 이용 결의 및 제로페이 플리마켓 운영 등 ○ 공공분야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추진 - 서울시 공공시설 제로페이 결제시 할인 시행 : 19.5.2~ - 법인용 제로페이(제로페이 Biz) 시스템 구축, 시행 : ‘19.5.28~ 4.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7호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중략… 7.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담당자 문희정 작 성 일 : 2019. 9. 17.
1871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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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경제정책과-14184
D00000382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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