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4183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 재 문희정 이창현 김홍찬 김태희 09/23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23번, 이은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923번 □ 요구내용 : 제로페이 관련 1. 도입부터 현재 까지 제로페이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2. 내년도 예산 현황 3. 제로페이 도입배경 및 장점 4. 제로페이로 얻은 효과 5. 제로페이 사용 가능 점포 수 (비율 등) 1. 도입부터 현재 까지 제로페이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 2018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집행율) 집행잔액 계 3,300,000 3,162,779 (95.8%) 137,221 민간경상보조 2,770,000 2,668,017 (96.3%) 101,983 사무관리비 530,000 494,762 (93.4%) 35,238 ？？ 2019년 (‘19.8월말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률) 집행잔액 합 계 3,867,000 3,082,164 (79.7%) 784,836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인프라 보급지원 계 3,500,000 2,920,000 (83.4%) 58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 2,420,000 (80.6%) 58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500,000 500,000 (100%) -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활성화 지원 계 367,000 162,164 (44.1%) 204,836 사무관리비 360,000 155,165 (43.1%) 204,835 시책업무추진비 7,000 6,999 (99.9%) 1 2. 내년도 예산 현황 ○ 2020년 예산은 편성절차에 있으며, 예산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자료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3. 제로페이 도입배경 및 장점 ？？ 도입배경 ○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카드수수료 부담 발생 - 세수 증대를 위해 시행한 신용카드 서비스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수익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 서울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조사 결과(’18.4) 업 종 연매출 영업이익 카드수수료 영업이익 대비 카드수수료 비율 편의점(업체당) 679백만원 29백만원 9백만원 31% 제빵프랜차이즈(업체당) 685백만원 23백만원 12백만원 52% ○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방식으로 인한 과다한 사회적 비용 발생 - 신용카드는 거래건당 사회적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급방식 ？후불결제방식에 따른 수수료 뿐 아니라 카드사 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소상공인들에게 전가 < 지급수단별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 ？신용카드(1,269～3,691원) > 현금 및 직불카드(337원～1,282원) ※ (한국은행 ‘주요국의 지급수단별 사회적비용 추정현황 조사’, ‘16.9) - 특히,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1인당 이용금액이 연평균 약 10.4천달러로 미국 (약 9.6천달러)보다 높을 정도로 이용 비중이 과다 ？？ 장 점 ①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수수료 0 ~ 0.5%) ② 제로페이는 모바일간편결제로 별도의 현금, 카드를 휴대함이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결제가능한 편리성 ③ 민간이 직접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민관협력방식 ④ 기타 장점은 4번 참조 4. 제로페이로 얻은 효과 ○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액 기준에 따라 0~0.5%,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낮은 결제수수료(1.2%) 제공을 통한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영업이익 개선 - 계좌이체 기반의 결제방식으로 후불결제에 따른 신용공여비용 제거, 공동마케팅에 따른 마케팅 비용 절감 등으로 결제수수료 발생요인 축소 < 결제구간별 수수료율 > <제로페이> <신용카드> 매출액 수수료율 매출액 수수료율 소상공인 8억원 이하 0 3억원 이하 0.8% 8~12억원 0.3% 3억원 ~ 5억원 1.3% 12억원 초과 0.5% 5억원 ~ 10억원 1.4% 일반가맹점 - 1.2% 10억원 ~ 30억원 1.6% 30억원 초과 최대 2%이상 ○ 제로페이는 오픈 플랫폼으로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결제시장 진입장벽을 낮췄으며, 가맹점 공동사용, 공공의 결제인프라 지원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간편결제시장 및 핀테크산업 활성화 - 제로페이는 별도의 공공앱이 있는 것이 아닌 민간의 결제서비스를 활용하는 오픈 플랫폼 방식으로, 공공은 가맹점 마케팅 및 공동QR 제작 등 결제인프라를 지원 5. 제로페이 사용 가능 점포 수 (비율 등) ○ 제로페이 가맹점(2019.8월말 기준) : 161,605개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담당자 문희정 작 성 일 :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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