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474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승환 신윤철 양준모 양용택 09/23 강맹훈 협 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주거재생계획팀장 류대근 주거재생사업팀장 김흥준 도시재생지역내 에너지 자립 2019년도 태양광 보급 사업 추진계획 2019. 9.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도시재생지역내 에너지 자립 2019년도 태양광 보급 사업 추진계획 2018년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기반 확대 시범사업 2019년도 도시재생지역 내 저층주거지 에너지 재생 실현을 위한 태양광 보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저층주거지 에너지자립 추진계획 -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기반 확대 시범사업 추진계획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시장 연석회의 - 2 시범사업 개요 및 결과 사업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 25개 자치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 사업내용 도시재생지역 에너지 현황 진단 - 자치구별 도시재생지역 내 에너지 실태조사(용역) 시행 ☞ 에너지 취약지역 도출 및 신재생에너지를 발전 잠재량 진단 도시재생지역 태양광설치 - 태양광 설비공사 + 부대공사(미관 및 주택성능향상) 보조금 지원 구 분 지원금액 비 고 태양광+부대공사 (1kW~3kW) - 평지붕, 옥상설치 해당 - 태양광설치와 연계된 부대공사 필수 (ex. 옥상녹화연계, 쉼터조성 등) 지붕일체형 태양광 (1kW~3kW) - 경사지붕 해당 ？ 노후화된 지붕 : 지붕패널 교체 및 태양광 설치 ？ 상태 양호한 지붕 : 기존지붕에 태양광 설치 건물일체형 태양광 (1kW~5kW) - 건물의 벽면, 창호자재를 BIPV모듈로 시공할 경우 - 태양광 모듈을 벽면에 시공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지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 설치 - 지원금액 및 집행현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개소 - 지원금액 : - 집행현황 : 태양광시설비(민간태양광설치 보조금지원) 지원대상 교부금(백만원) 집행액(백만원) 2019.9월 현재 집행률(%) 비고 에너지진단비 태양광시설비 합계 성북구(장위동) 도봉구(창3동) 강북구(수유1동) 중랑구(묵2동) 서대문구(천연·충현동) 은평구(불광2동) 합 계 25개 자치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 - 지원금액 : 태양광설치 원하는 - 집행현황 : 시범사업 대상지역 교부금(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비고 양천구(해오름마을) 도봉구(방아골) 은평구(산새마을) 계 3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원인분석 및 대책회의 결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간담회 도시재생지역내 태양광보급사업 실무회의 도시재생지역내 태양광보급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원인 첫 째 : ⇒ 부대공사(옥상녹화, 쉼터조성) 둘 째 : 태양광 설치 후 ⇒ 셋 째 : 재생지역 내 민간 태양광 보급 ⇒ 넷 째 : 태양광 설치 사업 ⇒ 개선방안 첫 째 : ⇒ ⇒ ⇒ 둘 째 : ⇒ 셋 째 : 타 도시재생사업과 에너지재생의 유기적 연계 ⇒ ① 도시재생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개정 - 부대공사 의무 규정 삭제 및 안전시설 의무화 변경 전 변경 후 - 태양광 설비 하자보수기간(5년) 및 사후관리 주체 명기 변경 전 변경 후 - 도시재생 태양광 전문가 자치구별 위촉 운영 변경 전 변경 후 - 사업관리자는 태양광 설치 단계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검토 및 승인할 수 있다 - 사업관리자는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단계별 점검업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 태양광발전 실시간 현황판 설치와 지역 내 홍보 등 조건 ☞ 지역주민 가시적 홍보효과 및 설치욕구 증대 ③ 가꿈주택사업 시행시 개별주택 사전 에너지 진단 연계 시행 - 사전 에너지 진단 후 에너지 취약부분에 대해 집중 수리토록 안내 ☞ 집수리 효율성 및 주민의 체감도 증가 4 19년도 사업 추진계획 추진개요 사 업 명 : 2019년도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기반 확대 사업 추진방법 : 자치구공모 지원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원금액 : 사업내용(신청유형) ※ 복수신청 가능 ① 도시재생지역 민간 태양광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② 도시재생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내 공공시설물 태양광 설치사업 ③ 가꿈주택사업 연계 개별주택 사전에너지 진단사업 ※ 지원금액의 비율 및 액수 등은 세부 공모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시비 보조금 지원 사업내용 지원내용 ① 도시재생지역 민간 태양광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 지원기준 구 분 지원단가 비 고 구분 상한액 비고 2kW이하 4,600천원 총 사업비는 상한액을 초과할수 없음 3kW이하 5,600천원 ② 도시재생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내 공공시설물 태양광 설치사업 ③ 가꿈주택사업 연계 개별주택 사전에너지 진단사업 사업비 교부절차 - 서울시 ’19년도 태양광 보급사업 선정된 지역의 자치구에 지원금 전액을 교부하고, 자치구에서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 - 민간 태양광설치 보조금지원 : ☞「도시재생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접수 및 설치 진행 - 공공시설물 태양광 설치사업 및 사전에너지 진단사업 : 향후 추진계획 ※세부 일정은 추진 중 변경가능 : 2019년도 태양광 사업 자치구 공모 공고 - 공모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자치구 및 지역재생센터 교부 : 2019년도 태양광 사업 설명회 : 사업신청 접수 종료 - 공모신청서 접수에 따른 평가방법은 추가 방침 수립 : 사업 대상지 선정 심사 : 시비 보조금 교부 소요예산 : 자치구 교부금 : 사업계획서 심사 및 공모포스터 제작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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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1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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