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4419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최용서 조혜경 권민 구아미 09/23 김의승 협 조 태양광총괄팀장 代정삼모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82번, 이은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은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782번> 태양광 관련 1. 최근 5년간 서울시 태양광 관련 사업 예산 및 지원액 및 지원한 하도급 업체 리스트 및 금액 일체 2.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에 따른 유지보수 및 하자내역 등 관련 비용 일체 1. 최근 5년간 태양광 관련 사업예산, 지원액 및 하도급 업체 ？？ 최근 5년간(‘14년~’18년) 태양광 관련 사업예산 및 지원액 ○ 공공부문 태양광 연도별 설치개소 [개소] 사업예산(설치비) [백만원] (국비+시비+구비) 국비 지원액 [백만원] 2014 73 4,661 738 2015 124 17,069 631 2016 87 6,850 544 2017 82 8,943 508 2018 186 15,541 1,834 ○ 민간부문 태양광 (단위 : 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액 3,800 3,200 4,450 9,050 29,759 집행액 1,610 2,727 4,359 9,019 20,423 ？？ 지원한 하도급 업체 리스트 및 금액 일체 ○ 전기공사는「전기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됨. 다만, 감사원 감사를 통해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가 타업체에 하도급한 지적사항이 있음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감사원 감사 ○ 감사기간 : 2019. 1월.~6월 ○ 감사대상 :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실태 ○ 위반사항 : 보급업체가 태양광 발전설비 일부 물량 하도급을 함 ○ 하도급 위반업체 및 설치건수 → 붙임 1참조 ※ 市는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제품가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급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 2. 최근 5년간 유지보수 및 하자내역 등 관련 비용 일체 ○ 공공부문 태양광(2014~2018) 고장내용 건수[건] 수리？보수액 [백만원] 비고 인버터고장 및 모니터링 오류 등 98 230.7 하자보증기간 3년 (관련근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 유지보수 및 하자 세부내역 → 붙임 2참조 ○ 민간부문 태양광(2014~2018) 고장내용 건수[건] 수리？보수액 [백만원] 비고 일부 부품(인버터, 계측기 등)에 대한 단순고장 1,022 0 무상 A/S수리완료 (보급업체 정기점검 시 즉시처리) - 보급업체를 통해 5년 무상 A/S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상 A/S 경과후 인버터 등 부품 이상 시는 제조사에 연락을 취하여 유상 수리토록 안내. 붙임 1. 하도급 위반업체 및 설치건수 1부. 2. 공공태양광 유지보수 및 하자내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김재웅 조혜경 ☎ 2133-3559 ☎ 2133-3568 주무관 주무관 김형구 최용서 작 성 일 : 2018. 9.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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