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과-7119 결재일자 2019.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신종진 문유식 기혜경 09/20 백지숙 협 조 주무관 강성수 주무관 김종경 「북서울미술관」 근린생활시설(예비실) 보완 공사 계획 2019. 9.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북서울미술관」근린생활시설(예비실) 보완 공사 계획 「북서울미술관」내 숨은 공간(예비실)을 발견하고 건축물대장 정정신청과 실내 보완 공사를 실시하여 미술관 시설 내 사용수익공간 확보와 원활한 시설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항 ？？ 공용건축물 공사완료 통보(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7138, 2013. 07. 18.) ？？「건축법 시행령」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2 시설개요 ？？ 근린생활시설(예비실) 시설 개요 ○ 위 치 : 1층 카페 옆 ○ 바닥면적 : ○ 현 황 3 추진계획 ？？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 ○ 신청사유 ○ 신청대상 및 내용 층별 용도 및 면적(정정 전) 용도 및 면적(정정 후) 비고 1층 문화및집회시설 2,161.79㎡ 문화및집회시설 2,113.98㎡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47.81㎡ 정정(표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85.55㎡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85.55㎡ 동일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72.88㎡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72.88㎡ 동일 2층 문화및집회시설 1,422.67㎡ 문화및집회시설 1,482.67㎡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60㎡ 정정(삭제) ？？ 근린생활시설(예비실) 보완 공사 ○ 규 모 : ○ 시공방법 : ※ 보완공사 완료 후, 사용·수익허가 공간으로 활용시 필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별도 인테리어공사 실시 ○ 공사기간 : ○ 추진방법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시립미술관총무과, 문화예술진흥, 북서울미술관운영, 북서울미술관 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기대효과 - 미술관 편의시설 확장으로 시민 편의 향상 - 사용수익공간(임대면적) 증가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 - 임대사업자의 사용면적 및 공간활용도 증가 ○ 현황도면(1층 카페 및 예비실) 47.81㎡ 4 추진일정 ○ ’19. 9월 “건축물표시 정정 신청서” 시장 직인날인 의뢰 ○ ’19. 9월 “건축물표시 정정 신청서” 관할구청 제출 ○ ’19. 10월 근린생활시설(예비실) 보완공사 발주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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