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재무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조례시행규칙」개정 현황 제출 요청(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관련)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014호(2019. 9. 19.)호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2015. 2.16.)을 통해 공유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정평가를 기존에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외뢰하도록 한 것을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기업불편·민원야기 규제 운영실태) 결과 일부 자치단체 「공유재산조례시행규칙」상에 아직도 감정평가법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개정여부를 확인·점검토록 요구하여 왔습니다. 4. 이에, 각 지방자채단체의 「공유재산조레시행규칙」개정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니, 각 구에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9.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공유재산조례 개정 추진상황 작성 서식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우미숙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9/20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3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stw1028@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06245
20210929061923
본청
자산관리과-11335
D000003819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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