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250 결재일자 2019.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영은 손선희 09/20 조경익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공기청정기 지원계획 2019.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공기청정기 지원계획 미세먼지 등 실내 대기질 악화에 취약한 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미세먼지법) □ 추진배경 ○ 미세먼지로 인해 악화된 실대 대기질을 개선하여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 필요 □ 추진경위 ○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공기청정기 조사 : ’19. 3~4월 ○ ’19년 서울시 추경 시의회 의결 : ’19. 6. 28. ○ 미세먼지 대응 복지정책실 소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복지정책과) : ’19.6.3.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공기청정기 지원 현장점검 및 교부신청 안내 : ’19. 8. 12. 2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비 100% 지원시설 : ’19년 추경지원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이용인 수 기준 지원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 ’19년 상？하반기 신규확보 주택 포함 ○ 지원금액 : 주택당 600~1,800천원 ○ 지원기준 : 미세먼지 대응 복지정책실 소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에 따름 - 대당 단가(60만원) 내에서 주택 면적에 따라 적정 용량을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구역 면적의 1.5배 이내의 용량 설치 - 필터 교체 등 향후 유지？관리는 시설 자체 운영비 활용(통상 1년 주기, 약5~7만원 소요) ○ 지원방법 : 자치구 재배정을 통해 시설 교부 ○ 지원시기 : 주택 확보 시기에 따라 3차에 걸쳐 재배정 - - - ○ 소요예산 : 121,800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 구매방법 - 주택 이용인 수 기준에 따라 적정 용량 구매 - 제품사양, 구매방법은 운영기관 자체 결정 ○ 결과보고 : 구매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 첨부하여 결과보고하고 잔액 반납 ※ 증빙서류 : 구매 영수증(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구매 사진 3 행정사항 □ 자치구 ○ 자립생활주택 이용인 수 확인 및 점검하여 교부 ○ 구매 후 결과보고 및 잔액 반납 확인 철저 ○ 자립생활주택 지도점검 시 공기청정기 물품관리대장 및 주택사용 확인 철저 □ 운영기관 ○ 구매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 및 잔액 반납 ○ 자립생활주택 공기청정기 물품관리대장 관리 ○ 주택 외부 사용 및 입주자 외 사용 금지(지도점검 적발 시 반납처리) 붙임 자립생활주택 공기청정기 지원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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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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