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0337 결재일자 2019.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윤성일 김태식 박종윤 09/20 박문희 협 조 「2019년 상반기 도로사업소 평가결과」에 따른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운영 개선계획 2019. 9.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19년 상반기 도로사업소 평가결과」에 따른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운영 개선계획 2019년 상반기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실적저조 원인 및 개선방안을 보고드림. Ⅰ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6개 도로사업소 ？？ 평가기간 : 2019. 1. 1.~6. 30. ？？ 평가내용 ○ 평가지표와 기준에 따라 사업소 실적 평가 후 점수 산출 Ⅱ 평가 결과 ？？ 성과평가내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만점) 성과평가 내역 점수 순위 1위 대비 편차 계 총 6개 지표 13 10.25 6 2.072 운행제한 차량단속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 2 1.733 6 0.096 2.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 실적 4 3.3 6 0.5 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 실적 3 2.8 4 0.2 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1 1.0 1 0 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2 0.5 6 1.5 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1 0.924 3 0.076 Ⅲ 평가결과 분석 ？？ 총평 ○ 6개 평가지표 중 3개 지표가 최하위로서 전반적인 실적이 저조함. ○ 1위 대비 편차가 큰 지표는 ‘축중기 대여 실적’ 항목과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 실적’ 항목으로서 ‘축중기 대여 실적’ 항목이 특히 저조함. ○ ‘과적근원 방문？홍보 실적’도 상대적으로 1위 대비 편차가 큼. ？？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 실적 미흡 ○ 2018년 9월 연금법 개정으로 단속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단속반을 축소 운영함에 따라 검차 및 적발 건수가 하락. ○ 마곡지구 대단위 공사의 마무리 및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화물차의 운행 감소로 검차 및 적발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 최근 3년간 적발 실적 비교(건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421 507 375 270 하반기 397 370 293 계 818 877 668 ○ 검차 건수 평가 기준이 전년도 적발 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우리 사업소에 불리하게 작용. ？？ 축중기 대여(임대) 실적 저조 ○ 축중기 대여 대상: 예비용 축중기 6대 ○ 예비용 축중기 6대는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으로 대여 불가능 ○ 불용처리 미흡으로 대여 가능 축중기 대수 과다 계상 Ⅳ 개선 방안 ？？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 실적 미흡 개선방안 ○ 단속인력 충원 - 내년 3월 신규 12명 충원 예정(교량안전과 일괄 채용) ○ 단속원 개인별 단속목표 상향 - 개인별 월별 검차 및 적발 목표 상향조정 - 월별 실적관리 및 목표 미달자 특별교육 실시 ○ 검차 대비 적발 비율 개선 - 적발 빈도가 높은 공사장, 교량, 노선 등에 집중 단속 - 실적 채우기를 위한 형식적인 검차 자제 ？？ 축중기 대여 미흡 개선방안 ○ 단속원의 공사현장 방문 시 적극적인 축중기 대여 홍보 안내 ○ 운행제한차량 과적방지 홍보 시 축중기 임대 안내 공한문 발송 ○ 사용불가 대여용 축중기 불용처리 ？？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 개선방안 ○ 과적근원지 및 공사현장 중점 관리 - 홍보 및 계도, 대형 공사현장 예방검차 강화 - 현장 방문 시 공사 관리자 면담 및 확약서 징구 Ⅴ 행정 사항 ？？ 단속실적 관련 단속원 특별교육 실시 : 2019년 9월 중 ？？ 사용불가 축중기 불용처리 : 2019년 9월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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