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시설작물재배업 영업 용도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시설작물재배업 지식산업센터 내 영업 가능여부 및 용도 문의 ○ 답변내용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한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되어있으며, 시설작물 재배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에 해당되므로 입주가능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판단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문의의 경우 당해 시설이 수직농업관련 시설작물 재배시설인 경우라면 동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 볼 수 있으나, 그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알 수 없어 그 최종 판단은 당해 허가권자가 현지확인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산업거점활성화반(조현정 주무관 ☏ 02-2133-8472),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출장 건축기획과장 09/2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조현정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784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705808
20210929061923
본청
건축기획과-17842
D00000381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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