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8953 결재일자 2019.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원종혁 강남태 김영기 09/20 송정재 협 조 민생수사2반장 代백용규 대부업수사팀장 代김태섭 환경보전수사팀장 정순규 상표수사팀장 김종윤 부동산수사팀장 이순태 사회복지수사팀장 代차정윤 식품안전수사팀장 백용규 보건의약수사팀장 代이정희 방문판매수사팀장 박해진 2019년 수사례집 발간계획 2019. 9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사례집 발간계획 우수 수사사례집을 발간하여 민사단의 성과를 홍보함과 동시에 향후 신입수사관들에 대한 수사 방향성 제시 등 교육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민생사법경찰단) 제？항 제2호(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2 추진목적 □ 민사단 수사실적과 우수한 수사 시스템에 대한 대외적 홍보 □ 수사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홍보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민생침해 유사 사례 예방 □ 신입 수사관에 대한 우수 사례 교육으로 수사역량 강화 3 기본계획 □ 추진기간 : 2019. 9. 16 ~ 2019. 11. 28 □ 발간개요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부터 발간일 현재까지의 수사 현황 ○ 대상내용 - 민사단 주요 기획 및 인지사건 - 주요 언론보도 사항 □ 세부 추진계획 ○ 사례 선별 - 민사단 수사사례 중 2019년에 언론보도된 사건 - 각 팀에서 기획 또는 인지한 주요 사건 ○ 주요내용 - 기본현황 : 조직현황, 설치배경 및 조직연혁 -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성과 : 수사실적, 수사역량 강화 교육, 포렌식 센터 - 팀별 주요 수사사례 ○ 활용방안 - 기자단 배포를 통한 민사단 우수 수사사례 홍보 - 민사단 수사관 대상 워크샵 및 교육에 활용 - 타 지자체에 배포하여 수사성과 공유 및 유사범죄 공동대응 기반 마련 □ 검토사항 ○ 피의자 및 업체의 익명성 보장을 통한 인권 및 신원보호 여부 ○ 범죄피해 확산 방지, 동종 범죄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지 여부 ○ 동종·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시민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포함 여부 4 일정계획 □ 각 팀별 우수 수사사례 취합 : ~ 10.23 ※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파견(2019.9.26.~10.23) □ 팀별 사례 검토 후 수사사례집 기초자료 완성 : ~ 11.8 □ 사례집 기본 디자인 완성, 책자 인쇄 및 발간 : ~ 11.28 5 행정사항 □ 예상 소요예산 : 3,000천원 ○ 민생사법경찰단 예산 중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예산 활용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 - 수사업무 매뉴얼 제작 및 인쇄 : 3,000천원 (10천원 × 300부) □ 예산 집행방법 : 일상경비 교부 받아 수의계약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에서 정한 1천만 원 이하인 인쇄물 용역에 해당 ○ 인쇄업체는 추후 선정 예정 <별첨1> 사례집 전체 구성 예시 1부. <별첨2> 2019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수사사례 보도자료 1부. 사례집 전체 구성 예시 제1장 기본현황 -조직의 기본사항 기술 제1절 민생사법경찰단 조직현황 1.조직현황, 2.직무범위 제2절 민생사법경찰단 설치배경 및 조직연혁 1.설치배경, 2.조직연혁 제2장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성과 -조직의 현재까지의 주요실적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행한 활동 기록 제1절 현재까지의 수사실적(언론보도 포함) 제2절 수사역량 강화 교육 제3절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포렌식 센터 제3장 팀별 주요 수사사례 제1절 각 팀별 분야 -다음의 목차로 통일하여 사례 작성 요망 (1)단속·수사유형 - 각 사례별로 위반유형과 관련법규 명시 위반유형 관련법규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금지행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무등록 대부행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2)수사경위 ？ 수사하게 된 이유 (3)수사경과 ？ 날짜별 경과 (4)수사결과 ？ 범죄사실 및 처분결과 (5)활용 수범사례 ？ 수사 중 잘된 점 (6)문제점 및 대책 ？ 수사 중 발생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 (7)향후 동종·유사범죄 수사시 착안사항 (8)동종·유사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 유의사항 (9)관련 사진 (10)보도자료 ？ 기사 1개 이상 2019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수사사례 보도자료 (잠정 19건) 연번 일자 보도자료 작성팀 (작성자) 보도실적 1 02.22 서울시, 도시민박을 가장한 불법 전문 숙박업자 24명 형사입건 보건의약수사팀 (홍기정) 지면4, 방송1 2 02.28 서울시, 의류 원산지 변경(일명 ‘라벨갈이’) 근절 위해 자치구 합동 단속 상표수사팀 (유재영) 지면1 3 03.21 서울시, 최악의 미세먼지에도‘공사장 엉터리 관리’29곳 적발 환경보전수사팀 (박지연) 지면1, 방송1 4 03.27 서울시, 무등록 판매원 통해 매출 극대화한 다단계업체 형사입건 방문판매수사팀 (권유안) - 5 04.02 서울시, 민관 거버넌스 구성‘라벨갈이 근절·봉제산업 활성화’나선다 상표수사팀 (유재영) 지면2, 방송2 6 04.05 서울시, 코인 미끼 다단계 회원모집 업체 일망타진…AI 수사 첫 사례 방문판매수사팀 (권유안, 최병권) 지면3, 방송2 7 04.19 관세청·서울시 첫 공조수사…유해성분 함유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판매 15명 형사입건 식품안전수사팀 (박주연) 지면2, 방송3 8 04.26 서울시, 국산 둔갑한 중국산 액세서리…폭리 취한 업자 4명 입건 상표수사팀 (유재영) 지면1, 방송2 9 05.01 서울시, 가상통화.쇼핑몰 쿠폰 등 미끼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방문판매수사팀 (권유안, 송미현) 방송2 10 05.16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상습 훼손한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19명 형사입건 환경보전수사팀 (박지연, 노병권) 지면2, 방송3 11 06.19 서울시, 명동 일대‘위조상품’유관기관 합동수사…총 37억 상당 2200여점 압수 상표수사팀 (유재영) 지면2 12 06.20 서울시, 집값 상승 부추긴 청약통장 브로커 등 22명 입건 부동산수사팀 (강민정) 지면2, 방송3 13 06.24 서울시, 성매매 암시 신종수법 'QR코드 전단지' 배포 조직 첫 검거 사회복지수사팀 (차정윤) 지면5, 방송5 14 07.05 서울시, 허위 과장광고로 현혹…고가의 침구세트 판매 무등록다단계 일당 형사입건 방문판매수사팀 (이영기) 15 08.02 봉제산업 근간 흔드는 _라벨갈이_…1일부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상표수사팀 (유재영) 16 08.07 울시, 불법다단계 제보 신고자에 역대 최고 3천만 원 공익제보 포상금(수정) 수사정책팀 (이정진) 17 08.09 서울시, 엉터리 의료기기？불법의약품 제조？판매업자 13명 적발 보건의약수사팀 (손기문) 18 09.04 서울시, 노인들에 발기부전치료제 섞은 가짜건강식품 판매한 일당 검거 식품안전수사팀 (노재규, 이혜경) 19 09.09 서울시, 비만주사제 삭센다, 집중 수사피해 음성거래한 5명 적발 보건의약수사팀 (김동철) ※ 보도실적 : 보도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신문지면 및 방송보도 실적만 계산

18705582

20210929061923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8953

D000003819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