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지관리과-3446 결재일자 2019.9.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푸른광장팀장 녹지관리과장 이상철 송형래 09/20 권종화 협 조 세종로공원 사용허가신청 검토 보고 2019. 9.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 세종로공원 사용허가신청 검토 보고 세종로공원 내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장소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관련 조례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용허가) - 시장은 광장 조성목적의 위배 여부, 다른 법령에 의한 이용 제한 등 검토하여 허가 ○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사용료 부과) - 사용료: 주간(06:00~18:00) 10원, 야간(18:00~06:00) 13원 ※ 사용료 면제: 국가?지자체 주관 행사,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행사 ?? 신청개요 ○ 신청일자 : 2019. 9. 18(수) ○ 신 청 자 : ○ 신청내용 : ※ 신청 세부현황 (붙임1 참고) 공원명 사용일시 사용면적 사용목적 세종로공원 ’19.10.26(토) 06:00 ~ 23:00 650㎡ 창자예술, 캠페인 등 예술축제 ?? 사용허가 검토: 원안 승인 ○ 본 신청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예술축제로서 ○ 조례 제6조(사용허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소사용을 허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사용허가계획 ○ 행 사 명 : ○ 사용일시 : ’19. 10. 26.(토) 06:00 ~ 23:00 ○ 허가내용 : 세종로공원내 예술 축제 - 무대 1동(38m), 천막 20동, 테이블 30개, 의자 100개, 현수막 8개 등 설치 ○ 허가방법 : 허가 세부조건(붙임2)과 함께 허가증 발급 ?? 장소 사용료 부과 ○ 부과금액: ○ 산출내역 : 17시간 사용 ○ 세입과목: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공원사용료 ?? 향후계획 ○ 장소 사용료 부과 통지 및 납부 확인한 후 사용허가 통보 ○ 장소사용시 허가 세부조건 준수 및 원상복구 확인 -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미이행시 원상회복 조치 붙임 : 1.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허가서 및 허가 세부조건(안) 1부. 끝.
18705539
20210929061923
본청
녹지관리과-3446
D00000381976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