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지관리과-3446 결재일자 2019.9.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푸른광장팀장 녹지관리과장 이상철 송형래 09/20 권종화 협 조 세종로공원 사용허가신청 검토 보고 2019. 9.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 세종로공원 사용허가신청 검토 보고 세종로공원 내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장소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관련 조례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용허가) - 시장은 광장 조성목적의 위배 여부, 다른 법령에 의한 이용 제한 등 검토하여 허가 ○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사용료 부과) - 사용료: 주간(06:00~18:00) 10원, 야간(18:00~06:00) 13원 ※ 사용료 면제: 국가？지자체 주관 행사,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행사 ？？ 신청개요 ○ 신청일자 : 2019. 9. 18(수) ○ 신 청 자 : ○ 신청내용 : ※ 신청 세부현황 (붙임1 참고) 공원명 사용일시 사용면적 사용목적 세종로공원 ’19.10.26(토) 06:00 ~ 23:00 650㎡ 창자예술, 캠페인 등 예술축제 ？？ 사용허가 검토: 원안 승인 ○ 본 신청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예술축제로서 ○ 조례 제6조(사용허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소사용을 허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사용허가계획 ○ 행 사 명 : ○ 사용일시 : ’19. 10. 26.(토) 06:00 ~ 23:00 ○ 허가내용 : 세종로공원내 예술 축제 - 무대 1동(38m), 천막 20동, 테이블 30개, 의자 100개, 현수막 8개 등 설치 ○ 허가방법 : 허가 세부조건(붙임2)과 함께 허가증 발급 ？？ 장소 사용료 부과 ○ 부과금액: ○ 산출내역 : 17시간 사용 ○ 세입과목: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공원사용료 ？？ 향후계획 ○ 장소 사용료 부과 통지 및 납부 확인한 후 사용허가 통보 ○ 장소사용시 허가 세부조건 준수 및 원상복구 확인 -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미이행시 원상회복 조치 붙임 : 1.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허가서 및 허가 세부조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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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지관리과-3446

D0000038197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