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380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윤주 정명이 신현준 백일헌 09/19 서정협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9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개최 계획 2019. 9.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19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개최 계획 우리시 ’20년 예산편성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개최를 통해 재정운용의 민주성 제고 ※ 추진근거 : 민선 7기 공약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1 추진배경 ○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12년)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 참여가 확대 되었으나, 전반적인 재정운용 과정에 시민참여 미흡 － 시민참여예산의 ‘민관예산협의회’ 등 시민참여 통로가 있으나 주로 참여예산분야에 한정되어 재정분야 전반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참여는 미흡 ○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에 대한 시민의 공감 및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론의 장 마련 필요 － 우리시 주요사업 및 분야별 재원투자 방향 등에 관한 의견청취 및 홍보 필요 2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반적인 재정운용 과정에 시민 의견수렴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용의 민주성 제고 － ’20년 예산편성, 중기재정운용방향 및 분야별 중점 재원배분 방향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계획수립 시 반영 노력 ○ 우리시 재정？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홍보 등 시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 － 우리시 살림살이 규모, 주요 핵심정책을 소개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의 이해를 높임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9. 9. 19.(목) 14:00~16:30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참 석 : 시의회, 시민,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등 150여명 － (내부)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실？국？본부 등 － (외부) 시의회, 자치구, 시민(단체), 전문가 등 ？？ 발제？토론주제 및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발표 비 고 개 회 14:00 ~14:20 (20') ？주요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인사말씀) 강태웅 행정1부시장 ？(축 사) - 이현찬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기조연설) 서정협 기획조정실장 － <사회> 재정균형 발전담당관 ※ 사진촬영 발제 및 토론자 등 주요 참석자 발제 14:20 ~14:35 (15') ？서울시 재정수요 수렴기구 설치？운영 방안 박병희 (순천대 교수) － 14:35 ~15:05 (30') ？’20~’24년 서울시 재정운용 방향 백일헌 재정기획관 ？’20년 예산편성 및 중점 재원배분 방향 김태명 예산담당관 토 론 15:05 ~16:00 (55') ？서울시의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몇가지 제언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좌장>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 ？서울시 결산검사에 대한 조치결과 관련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성인지 예산편성 관련 (복지·여성분야 중심) 서민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서울시 재정운영과정의 시민참여확대를 위한 고민 최승우 (좋은예산센터) ？서울시 시민숙의예산제 시범사례 및 향후과제 이순임 (좋은예산시민회) 질의답변 16:00 ~16:30 (30') ？발제 및 토론 관련 사항 참석자 전원 ？？ 행사장 배치 <프레스센터 19층 전체 레이아웃 > < 기자회견장 레이아웃>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 발제자 및 토론자 섭외 : ’19. 8. 26.(월) ~ 9. 4.(수) ○ 발제자료 및 토론자료 취합 : ’19. 9. 4.(수) ~ 9. 16.(월) ○ 자료집 제작, 현수막, 배너 등 : ’19. 9. 16.(월) ○ 보도자료 배포 : ’19. 9. 17.(화) ○ 토론회 개최 및 후속 조치 : ’19. 9. 19.(목) ？？ 부서협조(참석 협조) ○ 실？본부？국 : 부서 예산담당자(169개 부서)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시민참여예산위원(온예산분과) 50명 ○ 자치구 : 예산팀장 및 직원, 시민참여예산위원(구별 4명 이상) ？？ 소요예산 : 금 15,845천원 ○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 2,166천원 － 발제자 : 416천원 × 1명 = 416천원 ？ 주제발표 : 350천원(기본 1시간, 초과 1시간) ？ 원 고 료 : 66천원(11,000원 × 6매(PPT 12매)) － 토론자(좌장 포함) : 350천원(기본1시간, 추가 1시간) × 5명 = 1,750천원 ※ 발제·토론자 참석 수당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1급 강사비 기준 적용 ○ 여비 : 수도권외 지역에서 참석하는 경우 여비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2호에 의거 영수증 제출 시 별도 지급 ○ 발표자료 및 홍보 제작물 : 12,070천원 － 발표자료(PT) : 10,000천원(3개 × 3,335천원) － 자료집 : 1,500천원(150부×10천원) － 통 천 및 배너 : 420천원(통천 300천원 + 배너 60천원× 2개) － 포디움 및 명패 등 : 150천원 ○ 대관료 : 1,166천원 － 대관료(726천원) 및 장비 사용료(440천원) ○ 다과, 차 등 제공 : 443천원 － 냉온수기 임대 : 33천원, 다과 및 차 : 41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용,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교육시간 인정 ○ 총 무 과 : 카드 리더기 지원(교육시간 확인용) ○ 인력개발과 : 참석 직원 교육시간 인정(3시간) ※ 붙임 : 주요 참석자 명단 1부. 붙 임 1 주요 참석자 명단 연 번 성명 소속 및 주요경력 비 고 1 ？(현) 계명대 명예교수 ？(현) 범정부 재정분권 TF 추진단장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좌 장 윤영진 2 ？현) 서울시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서울시의회 제9대~10대 의원 ？전)은평구의회 의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축 사 이현찬 3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전)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플로리다주립대 행정학과 축 사 김 재 훈 4 ？현) 순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20년 회장) ？현) 행정자치부 재정분석 평가위원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박사) 발 제 박병희 5 ？현)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전)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전)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발 제 백 일 헌 6 ？현) 서울시 예산담당관 ？전) 서울시 관광정책과장 ？전) 서울시 버스정책과장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발 제 김태명 7 ？현) 제10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전) 이해식 강동구청장 비서실장 토 론 이준형 8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 지방재정 공개자문단 위원 ？전) ’17~’21 국가재정전략회의 지방재정분야 작업반 ？오하이오 주립대 경제학과 토 론 김 필 헌 9 · 현)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 · 현)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컨설턴트 · 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별영향평가 강사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토 론 서 민 순 10 · 현) 좋은예산센터 참여예산국장 · 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부회장 · 현)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컨설팅 단원 · 추계예술대학교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 토 론 최 승 우 11 · 현)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장 · 현)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관장 · 현) 사회혁신분야 좋은예산시민회 위원장 토 론 이 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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