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9065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홍성욱 김인겸 지우선 임동국 09/19 황보연 협 조 예산4팀장 김유진 주무관 이남규 「서울시 마을버스 정책의 합리화 및 발전방향 모색」 학술 연구용역 시행을 위한 예산 변경사용 계획 2019. 9.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마을버스 정책의 합리화 및 발전방향 모색」 학술 연구용역 시행을 위한 예산 변경사용 계획 마을버스 관련 학술 연구용역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과목 일부를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하고자 함 ？？ 학술용역 개요 ○ 용역명 :「서울시 마을버스 정책 합리화 방안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 ○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제3조 - ’19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버스정책과-9655, ’19.4.8.) ○ 기 간 : ’19. 9. ~ ’20. 6. (10개월) ○ 소요예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목적 - 마을버스 운영의 공공성, 공익성 제고 및 대중교통 체계의 강화 구축 - 마을버스 업계의 정책적, 제도적 수요 파악과 중장기 발전비전 제시 ？？ 그간 진행상황 ○ ’19. 6.10.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도시교통실) ○ ’19. 6.11. : 학술용역 심의의뢰(버스정책과 → 조직담당관) ○ ’19. 6.28. : 용역비(1억) 추경예산 확보(의원 발의) ○ ’19. 7.12. :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회 심사(조직담당관) - 심의결과 : 적정(보완 요청사항 없음) ？？ 예산변경 사용 ○ 변경내용 : 마을버스 학술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예산과목 일부를 ‘사무 관리비(201-01)’에서 ‘연구용역비(207-01)’로 변경 ○ 변경금액 : ○ 변경근거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당초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운송비재정지원 및 버스경영 마을버스 재정지원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100 100 0 연구개발비 (207) 연구용역비 (01) 0 100 100 ？？ 예산변경 사유 붙임 : 1. 예산 변경 사용 요구서 1부 2.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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