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2914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선일규 안명권 김창범 09/19 이창학 협 조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계획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 개선방안) 2019.9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계획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 개선방안) 2018년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건 이후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유치원 대안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제도화 및 관련 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최 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393호, ‘19.1.10)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 09. 20.(금) 14:00~16:3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 / 육아정책연구소 ？ 참 석 : 100여명 (서울시의원,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공무원,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 및 시민 등) Ⅲ 세부추진 계획 제 1 부 - 개 회 ◈ 개회 및 국민의례 ◈ 축 사 ※ 사회자 : 권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제 2 부 - 발제 및 토론 ◈ 좌 장 :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발제자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발제문 : 공공성과 자치를 내면화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과제 ？ 이송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이사 및 컨설팅 사업단장) ○ 발제문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역사적 의미와 활성화 방안 ◈ 토 론 ？ 이지영 (서울 꿈동산 아이 유치원 이사장) ？ 장성훈 (경기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김소향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김영연 (한살림 서울 팀장) ？ 이은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오필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등록 13:40~14:00 (‘20) ▶ 등 록 개 회 식 및 축 사 14:00~10:15 (‘15) ▶ 개 회 식 -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사회자 : 권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4:15~14:25 (‘10) ▶ 축 사 - 백선희(육아정책연구소장) - 신원철(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영상축사 - 박원순(서울특별시장), 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재정(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사진촬영 14:25~14:30 (‘5) ▶ 기념촬영 발 제 14:30~15:10 (‘40) ▶ 발 제 1 - 주 제 : 공공성과 자치를 내면화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과제 - 발제자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발 제 2 - 주 제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역사적 의미와 활성화 방안 - 발제자 : 이송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이사 및 컨설팅 사업단장) 토론 15:10~16:10 (‘60) ▶ 토 론 - 좌 장 :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토론자 1) 이지영 (서울 꿈동산 아이 유치원 이사장) 2) 장성훈 (경기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3) 김소향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4) 김영연 (한살림 서울 팀장) 5) 이은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6) 오필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질의응답 및 폐회식 16:10~16:30 (‘20) ▶ 질의응답 및 종합정리 Ⅳ 추진 일정 ？ 발제자 및 토론자 관련 ○ 발제자 및 토론자 확정 : ’19. 09. 02.(월) ○ 발제자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19. 09. 11.(수) ○ 토론회 자료집 발간 : ’19. 09. 16.(월) ？ 초청안내 ○ 초청 대상자 참석 안내 : ’19. 09. 02.(월) ~ ’19. 09. 11.(수) ？ 홍보 관련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19. 09. 10.(화) ○ 현수막 제작 : ’19. 09. 10.(화) ○ 포스터 제작 및 게첨 : ’19. 09. 10.(화) ？ 참가자 확인 및 사전 리허설 ○ 현장 점검, 인원수 파악 : ’19. 09. 18.(목) ？ 기타 물품 준비 ○ 식순, 명패, 방명록, 필기구, 다과 등 : ’19. 09. 19.(목) ○ 행사관련 물품 사전확인 : ’19. 09. 19.(목) Ⅴ 소요 예산 ？ 예 산 액 : 금2,950,000원(금이백구십오만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사업, 의회운영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집행 및 정산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발표자 참석수당 : 개인별 계좌 입금 - 자료집, 현수막, 초청장, 포스터 제작 및 간담회비 등은 법인카드 등 집행 후 정산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전용카드 사용(예산정책담당관) ？ 소요예산 산출내역 소 요 항 목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비고 참석수당 1,050,000 ？300,000원(발제자)×1명=300,000원 ？150,000원(토론자)×5명=750,000원 ※ 좌장, 발제자, 공무원(교육청) 제외 사무관리비 인쇄비 (포스터, 현수막 등) 700,000 ？현수막 1개 = 70,000원 ？포스터 및 명패 등 = 630,000원 자료집 850,000 ？150부(A4) = 850,000원 행사용품 100,000 ？다과 및 음료 = 100,000원 간담회 250,0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총 소요경비 2,950,000 Ⅵ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 고 교육전문위원실 ○ 계획 및 총괄 의정담당관 ○ 대회의실 사용협조 - 토론장 탁자, 의자 등 제공 및 배치 ○ 마이크 설치(12대) - 토론용 8, 방청석질의용 2(무선), 사회대 2대 예산정책담당관 ○ 소요 예산 배정 언론홍보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협조 ○ 사진촬영 및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인력개발과 ○ 토론회 참가자 학습시간 인정(2시간) 서울시교육청 ○ 토론회 참석 홍보 협조(직속기관, 학교 등) -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련 협회 등 ○ 토론회 참석 홍보 협조(관련 협회, 학회 등) - 육아정책연구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붙임 1. 참석대상 명단 1부. 2. 현수막 제작표 1부. 3. 좌석배치도 1부. 4. 개최승인서 1부. 끝. < 붙임1 > 토론회 참석대상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현 직 연 락 처 1 좌 장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2 발제자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3 발제자 이송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이사 및 컨설팅 사업단장 3 토론자 이지현 서울 꿈동산 아이 유치원 이사장 4 토론자 장성훈 경기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5 토론자 김소향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6 토론자 김영연 한살림 서울 팀장 7 토론자 이은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8 토론자 오필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9 사회자 권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붙임2 > ◁ 현 수 막 제 작 ▷ <내부용> - 1기 0.8m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 일시 : 2019. 09. 20. (금) 14:00 ~ 16:30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 주관 :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육아정책연구소 3.7m < 붙임3 > 토론회장 좌석배치도 현수막 발제자 토론자 토론자 좌장 발제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사회자 출입문 < 붙임4 > 토 론 회 등 개 최 승 인 신 청 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행 사 명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목 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를 정책 개선방안을 위한 관계자 및 전문가, 시민 의견 청취 일시ㆍ장소 2019.09.20.(금) 14:00~16:30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참석인원 100명 내외 기대효과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렴 및 방향 제시 □ 내 용 ○ 주 제 :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 내 용 : ○ 발 제 1.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공공성과 자치를 내면화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과제 2. 이송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이사 및 컨설팅 사업단장)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역사적 의미와 활성화 방안 ○ 토 론 - 이지영 (서울 꿈동산 아이 유치원 이사장) - 장성훈 (경기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김소향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김영연 (한살림 서울 팀장) - 이은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오필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붙임 : 토론회 등 계획서 1부 2019 년 09 월 06 일 위 원 전 병 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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