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3770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박종희 정한영 09/19 한유석 협조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 9.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유수지에 대한 방재, 생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지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19. 9. 10(화), 09:30~11:4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진행방법 : 용역사 보고(프리젠테이션) 및 질의 응답 등 ？ 참석대상 : 외부전문가(4명), 관계 공무원 등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외부전문가 (4명) 서울기술연구원 본부장 김 영 란 수 자 원 ㈜인토 대 표 여 춘 동 도시계획 KSM기술(주) 전 무 김 병 렬 수 자 원 삼보기술단 부사장 도 중 호 하 수 도 서울시 (5명) 물순환안전국 국 장 이 정 화 물순환정책과 과 장 정 훈 모 물재생계획과 과 장 하 상 문 물재생시설과 과 장 임 춘 근 하천관리과 과 장 한 유 석 Ⅱ 자문내용 연번 분 야 성 명 자문 내용 비 고 1 수자원 김영란 방재성능, 수질관리시설로의 기능강화는 적절, 유수지는 서울시의 재난관리시설로서 유지필요 유수지 기능 변화를 수량-수질-수생태계의 통합물관리시설로 제시 필요, 유수지별 인접유역의 통합관리 필요성 제시 유형을 유수지 관리방향에 부합되도록 제시 전체52개 관리계획에 대해 기본계획 제시필요 사업부지 무상이라는 개념은 적절하지 않음 2. 도시계획 여춘동 과업배경과 목적 재점검 필요, 입지특성에 따른 유형별 유수지 활용 및 복원구상과 유수지 내부와 상부 또는 복개와 미복개 구분하여 관리방안 제시 유수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인 방재와 치수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방안 제시 52개 유수지의 여건분석을 통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복원/유지/관리/활용에 대한 방안 필요 유수지의 도입가능시설 설정시 서울시 계획뿐만아니라 광역차원의 필요시설 도출 필요 자치구 또는 관련부서들의 관련계획들을 재검토하여 복원/유지/관리/활용차원에서 관리기본계획수립 및 연계방안 제시 필요 3 수자원 김병렬 미래기후에 대비하여 안전율 1.3배를 적용한 증설부지 마련안의 안전율 산정기준은 미래기후 고려보다는 기왕강우(2010년)대비 안전율(평균)로 보이는바 안전율 산정근거 재검토 필요 서울시 전체 유수지에 대한 치수안전성 확보방안(초기가동수위가 L.W.L.보다 높아 유수지 용량부족)에 대한 개별적 유수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의 검토를 제안함 2017년 행안부 발표 방재성능 목표의 만족에 곤란한 유수지가 있으며 계속적인 강우증가 현상을 고려할 때 현 유수지의 용량을 축소하거나 유수지 활용에 따른 침수가중을 제어할 방안 필요 4 하수도 도중호 유수지 관리 및 시설물 설치 기준을 방재기능, 수질기능, 시설물관리 활용을 위한 생태,공원,주민친화기능으로 분류하여 관리계획 검토요망 최근 기후 변화와 하수도서비스 요구사항인 초기강우,분뇨및음식물 투입에 대비하여 수처리기능을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반영은 매우적절하다고 판단됨 본계획이 사업시행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수도법,도시시설결정 등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는 시설을 설치될 수 있도록 사례분석 필요함 도시 내수배제시설인 하수관로시설이 현재 30년 빈도이므로 향후 50년 빈도 재해대응능력 확보가 유수지 시설용량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요망 5 서울시 관련부서 방재시설인 유수지와 하수도시설 중복결정에 대해서 검토 필요 유수지 수질관련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한 통합물관리 역할로 중장기 계획 등 시간개념을 도입해서 유수지 활용 검토 필요 유수지 관리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여 활용계획이 주가 되지 않도록 선과 후를 정립 Ⅲ 조치계획 ？ 분야별 자문내용(3차)을 용역 수행사에 통보하여 검토·반영토록 조치 ？ 반영내용 보완 후 자치구(주민 등) 의견 청취. 첨부 자문의견서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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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3770

D0000038179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