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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토목부-16928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김동수 여용석 09/19 代이동훈 -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 폐기물처리용역 발주계획 보고 2019. 9.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 폐기물처리용역 발주계획 보고 『개봉철도고가 성믕개선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 발주계획을 보고 드림 【폐기물(1차분) 발주요청서 검토 보고, 유신개철 제19-32(2019.9.10.)】 Ⅰ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폐기물(1차분) 발주요청 검토보고(유신개철 제19-32,2019.9.10.) Ⅱ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235 ○ 규 모 : 왕복 4차로, 연장 3.10km ○ 공사기간 : '19. 7. 3. ~ '21. 11. 2. (1차 : ‘19. 7. 3. ~ ’19. 12. 31.) ○ 총사업비 : 20,069백만 원 (설계비 222, 공사비 17,433, 감리비 2,120, 폐기물 294) ○ 감 리 사 : ㈜동일기술공사 외 4개사 Ⅲ 예산현황 구 분 (내용) 계 2018년 이전 2019년 2020이후 총사업비(ⓐ+ⓑ) 20,069 269 5,650 14,150 본부(재배정)예산 ⓐ 5,919 269 5,650 14,150 설계비 222 214 8 - 감리비 2,120 55 450 1,465 공사비 16,215 4,654 11,561 기타 1,512 538 974 보상비 기타 ⓑ ○ 예산과목 : 교량안전과, 교량관리, 고가차도 및 입체교차로 관리,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정비공사, 시설비(401-01) Ⅳ 감리단 검토내용 ？？ 건설폐기물 ○ 폐기물의 종류 :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발주방법 : 별도발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1항에 의거 처리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 폐기물 내역 - 폐기물 발생량 구 분 단위 수 량 잔 량 비 고 총차 금회 1. 폐기물 운반 - 폐기물 운반비 ton 7,368 392 6,976 2.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ton 5,549 141 5,408 - 폐아스콘 ton 1,768 251 1,517 - 폐혼합건설폐기물 ton 51 - 51 - 단가검토 구분 단가 적용방법 1. 폐기물 운반비 - 폐기물 운반비 11,562원/ton 물가자료 p152(중간처리(30km이내.24톤덤프 적용)) 2. 폐기물 처리비 - 폐콘크리트 21,000원/ton 2019년 폐기물 처리비 계약심사단가 적용 - 폐아스콘 22,000원/ton 2019년 폐기물 처리비 계약심사단가 적용 - 폐혼합건설폐기물 54,704원/ton 2019년 폐기물 처리비 계약심사단가 적용 - 폐기물 처리금액 공 종 명 총 차 1차 비 고 폐기물 운반비 85,188,816 4,532,304 처리비 158,214,904 8,483,000 소 계 243,403,720 13,015,304 단수정리 -720 -304 공급가액 243,403,000 13,015,000 부가가치세 24,340,300 1,301,500 도 급 액 267,743,300 14,316,500 ？？ 감리단 의견 ○ 건설폐기물 처리방안 : 별도발주 - 건설폐기물의 단가 적용 · 처리단가: 2019년 폐기물 계약심사단가 적용 · 운반단가: 2019년 9월 물가자료 적용 - 건설폐기물의 처리 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거 :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1항에 의거 :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총차,1차)의 단가, 수량 및 처리금액을 검토한 결과 발주 내용이 적정함. - 폐기물 용역이 발주되어 계약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Ⅳ 조치의견 ○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검토한 폐기물발주 검토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단가적용이 적정하게 검토되었으므로 위탁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긴급 발주 처리 붙임 : 발주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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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목부-16928

D0000038179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