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지관리과-3433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푸른광장팀장 녹지관리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상철 代이상철 권종화 09/19 박미애 협 조 녹지관리팀장 허생범 세종로공원 우리공화당 설치 천막 철거 결과 보고 2019. 9.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 세종로공원 우리공화당 설치 천막 철거 결과 보고 ？？ 설치현황 ○ 발생일시 : 2019. 9. 18. 22:30 ~ (인지일시 : 2019. 9. 19. 07:20) ※ ‘19. 9. 19 08:40분 현재 거의 완성된 상태로 지지줄 결속 등 마무리과정에 있었음 ○ 설치수량 : 천막( 3m×6m ) 2동(연동형) ※ 철거 후 우리공화당 측에서 벽체 없는 그늘막 2동 재설치(10:30) ？？ 조치내용 ○ ‘19. 9. 19. 08:40경 철거작업에 착수하여 09:50경 철거잔재물 공원 밖 반출 ○ 작업 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병력, 119 소방대 등 관계기관 입회 ※ 동원인원 : 직원 7명, 근로자 31명 등 총 38명 ※ 동원장비 : 2.5t 화물트럭 2대, 1t 화물트럭 1대, 가위, 커터 등 ？？ 쟁점사항 ○ 대집행 계고 절차없이 철거했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3항에 의거 정당한 법 절차임 ○ 공원 내 적치된 금속노조 소유 철거 잔재물을 빌미로 차별 주장 ⇒ 금속노조 소유 철거 잔재물에 대해서도 공원 밖으로 반출함 ？？ 특이사항 ○ 철거과정에서 우리공화당 관계자 공무집행 방해로 긴급 체포됨 - 피 해 자 : 공무직 2명, 녹지관리과장 등 총 3명 - 피해내용 : 철거잔재 운반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힘으로 밀쳐 공무집행 방해 ⇒ 피해자 3명 종로경찰서 형사과 출두 피해진술서 작성(09:40~14:10) ？？ 향후계획 - 현재 천막이 아닌 그늘막이 설치된 상태로 현 단계상 당장 철거하기에는 논란 소지가 있어 현장 근무자를 배치, 추가행위 가능성에 대비 ？？ 현황사진 철 거 전 철 거 후 재 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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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과-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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