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905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태헌 한수영 09/19 김진효 협조 2019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보고 2019. 9.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19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보고 자치구별로 구성된 도로관리심의회의 19년 하반기 심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임. ？？ 관련근거 ○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결과 ○ 심의기간: 2019. 7. ○ 심의대상: 25개 자치구 하반기(7~12월) 도로굴착복구 공사 ○ 심의내용: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방법 등 ○ 심의결과 구 분 신 청 심 의 대 상 불 가 계 단 독 병 행 대 상 소 계 병 행 축 소 계 건 수 4,466 3,915 3,053 862 737 125 551 연 장(m) 580,861 523,847 349,709 174,138 150,732 23,406 57,014 면 적(㎡) 697,033 628,617 419,651 208,966 180,878 28,087 68,417 통 신 건 수 769 667 405 262 240 22 102 연 장(m) 97,906 82,690 36,400 46,290 42,221 4,069 15,216 면 적(㎡) 117,487 99,228 43,680 55,548 50,665 4,883 18,259 전 기 건 수 591 507 324 183 141 42 84 연 장(m) 66,073 56,010 26,751 29,259 21,644 7,615 10,062 면 적(㎡) 79,287 67,212 32,102 35,111 25,973 9,138 12,075 상 수 건 수 751 643 567 76 57 19 108 연 장(m) 113,472 96,912 80,911 16,001 13,003 2,998 16,560 면 적(㎡) 136,167 116,295 97,094 19,201 15,604 3,598 19,872 하 수 건 수 1,071 919 878 41 38 3 152 연 장(m) 77,284 67,844 62,333 5,511 5,377 134 9,440 면 적(㎡) 92,741 81,413 74,799 6,614 6,453 161 11,328 가 스 건 수 274 243 195 48 38 10 31 연 장(m) 23,423 21,203 15,560 5,643 4,930 713 2,220 면 적(㎡) 28,108 25,444 18,672 6,772 5,916 856 2,664 난 방 건 수 66 60 40 20 12 8 6 연 장(m) 6,844 6,304 3,427 2,877 1,557 1,320 540 면 적(㎡) 8,213 7,565 4,112 3,452 1,868 1,584 648 도 로 건 수 328 317 253 64 60 4 11 연 장(m) 124,612 124,024 83,081 40,943 40,386 557 588 면 적(㎡) 149,534 148,829 99,697 49,132 48,463 668 706 기 타 건 수 616 559 391 168 151 17 57 연 장(m) 71,248 68,859 41,246 27,614 21,614 6,000 2,388 면 적(㎡) 85,497 82,631 49,495 33,136 25,936 7,200 2,866 ※ 기타 : 도로사업소(기전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교통행정과, 서울에너지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재건축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 심의내용 분석결과 ○ 심의결과 허가건수: 총 3,915건(시도: 1,432건, 구도: 2,483건) - 원인자별 통계 ㆍ전체 구간(시도·구도) · 하수(23%), 통신(17%), 상수(16%), 기타(14%), 전기(13%), 도로(8%), 가스(6%), 난방(3%) ㆍ시도 구간 · 기타(23%), 통신(21%), 전기(18%), 상수(15%), 도로(8%), 하수(8%), 가스(6%), 난방(1%) ㆍ구도 구간 · 하수(32%), 상수(17%), 통신(15%), 전기(10%), 기타(9%), 도로(8%), 가스(6%), 난방(3%) ○ 심의결과 불가건수: 총 551건(시도: 247건, 구도: 304건) - 불가사유 : 도로굴착 통제기간(차도 3년, 보도 2년)내 신청 건은 굴착 불가 ※ 도로법 제56조 ⑥항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⑥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24.> ？？ 향후 조치계획 ○ 심의결과에 대한 관리 철저 통보(→자치구) - 심의결과 허가 건 ㆍ재료구매 및 시공에 각별한 감독 요구(시도 복구 시 1등급 골재 이용 등) ㆍ도로굴착복구로 인한 도로의 품질 저하 및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심의결과 불가 건 ㆍ도로포장공사 계획 유관기관 사전 협의 철저로 불가 건 최소화 조치 붙 임 : 2019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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