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789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1팀장 위원장 정영욱 임상수 09/19 박근용 협조 「이행보증보험증서 발급 거부 관련」 고 충 민 원 조 사 계 획 2019. 9.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동주택 이행보증보험증서 발급 거부 관련」 고충민원 조사 계획 공동주택 이행(하자)보증보험증서 발급 신청을「공동주택관리규약」을 이유로 미 발급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람 1 민원개요 ？？ 접 수 일: 2019. 9. 17. ？？ 접수경로: 국민신문고 ？ 접수번호: ？？ 민 원 인: ？？ 민원요지 영등포구청 건축과에‘이행(하자)보증보험증서’발급을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2019.9.)「공동주택관리규약」제30조(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세대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숙지 미숙으로 판단되니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람 2 중점 조사사항 ？？ 이행(하자)보증보험증서 미발급 사유 ？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및 정보공개 결정 과정 확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미발급 사유 등 확인 ？？ 다른 자치구 업무처리 과정 확인 ？ 25개 자치구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서 발급처리 실태 조사 ？ 이행보증보험증서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등 확인 3 조사계획 ？？ 조사기간: 2019. 9. 17.(화)~2019. 9. 25.(수) ？？ 조사대상 ？ 영등포구청(건축과) ？ 25개 자치구 해당 부서 ？？ 조 사 자: 2명 ？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조사관 정영욱 ？？ 조사방법: 서면 및 면담조사 병행 ？ 서면조사: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및 확인 검토 ？ 면담조사: 담당자 조사, 발급 서비스 시행 자치구 사례 검토 등 4 보고계획 ？？ 결과보고: 2019. 9. 27.(화) 예정 ※ 조사결과 문제점 발견시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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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2150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789
D000003817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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