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1890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사관 부동산수사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수사1반장 결 재 맹권필 이순태 김영기 09/19 김영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64 번,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17.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 임명 현황 및 활동, 단속 실적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 임명 현황, 활동, 단속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부동산수사팀 특별사법경찰 임명 현황 - 구성일자 : 2018.1.18. - 수사인원 : 총 6명(부동산수사팀장 1명 · 팀원 5명) ○ 부동산수사팀 활동 : 총 3개 법률 위반행위 수사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단속실적 - 2018년 수사현황 수사분야 입 건 수 사 중 검찰송치 건 명 건 명 건 명 계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 - - - - - - 2019년 수사현황(’19.9.17. 현재 ) 수사분야 입 건 수 사 중 검찰송치 건 명 건 명 건 명 계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 - - - - -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수사1반) 담당사무관 이순태 ☎ 2133-8975 담당자 맹권필 작 성 일 : 2019. 9. 19.
18699877
20210929062150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8903
D000003817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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