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318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종현 김흥준 양준모 양용택 09/19 강맹훈 협 조 주무관 김택환 주무관 민봄이 주무관 황지웅 2단계(’17년 선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2019. 9. 도 시 재 생 실 (주거재생과) 2단계(’17년 선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의거 수립된 2단계(’17년 선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의하여 계획 확정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안)을 보고드림 1. 안건명 : 2단계(’17년 선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2. 상정(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6개 사업지 뉴딜 주거지지원형(3곳) 뉴딜 일반근린형(2곳) 서울형 강북구 수유1동 514,326㎡ (뉴딜:98,325㎡) 은평구 불광2동 586,400㎡ (뉴딜:97,383㎡) 관악구 난곡난향동 270,795㎡ (뉴딜:99,994㎡) 중랑구 묵2동 530,000㎡ (뉴딜:150,000㎡)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290,000㎡ (뉴딜:104,650㎡) 도봉구 창3동 339,500㎡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 -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 : 2017년 ~ 2022년, 1,350억원 구 분 총사업비 개소당 총사업비 국시구비 매칭비 계 1,350억원 350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5개소) 1,250억원 250억원 40:54:6 서울형 도시재생사업(1개소) 100억원 100억원 90:10 - 사업내용 구 분 마중물 사업 연계사업 총 사업비 강북구 수유1동 자립거점 만들기외 5개 도로자재창고 이전외 10개 642억 은평구 불광2동 새장골주차장 복합화외 10개 노후청사 복합화외 25개 517억 관악구 난곡난향동 스마트공영주차장 건설외 9개 난곡동 공영주차장 건설외 27개소 380억 중랑구 묵2동 공동체 활동 거점조성외 7개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외 12개 616억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마을관리소 시범사업외 7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외 8개 430억 도봉구 창3동 도시농업거점외 15개 신창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외 12개 413억 3. 상정사유 본 안건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랑구청외 5개소 구청장으로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승인 요청이 있어, 「도시재생특별법」제20조 제2항의 규정 및「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묵2동외 5개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을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하고자 함. 4. 추진경위 '16. 6 ~ ’16.12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희망지사업 추진(15개소) '17.02. 16 : 2단계 도시재생사업 선정(6개소) '17.08 ~ 11월 :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계획수립·공동체활성화 용역 착수 '17.12 ~ '19. 4. : 소통회의(3회) 및 서울시 자문위원(소위원회) 개최 '18.08. 30 :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5개소) '19.05. 10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승인신청(국토부) '19.05. 30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종합평가(LHI 토지주택연구원) '19.07. 04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결과 발표(국토부) '19.07. 22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무총리) '19.07. 25 :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 창3동 경우는 ’18.8.31. 뉴딜사업 미선정으로 ’19년 상반기 재공모를 통해 뉴딜사업을 재추진하려 했으나, 사업면적과 뉴딜면적에 대한 이원화로 주민 간 민원이 발생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른 상정(안) 내용 지속보완으로 금회 상정 [국토부 뉴딜사업 주요 절차 및 추진 경위] 5. 주관부서 검토의견 대상지들은 전형적인 주거 밀집지역으로 지역노후화, 경제활력 상실, 지역내 인구 고령화 등의 약점과 사회적경제조직, 다양한 유？무형 역사자원 보유,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역사？문화자원 활용,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도모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주민 네트워크의 상호 협력적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망되는 지역들임 본 계획(안)들은「도시재생특별법」 및「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따르고 주민협의체, 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토교통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무총리)를 거쳐 작성된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으로서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됨. 붙 임 : 중랑구 묵2동외 5개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심의 상정(안) 각 1부. 끝. (※ 첨부파일 용량 초과로 별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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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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