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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904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낙현 한수영 09/19 김진효 협조 2019년도 제3차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배정 계획 2019. 9.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19년도 제3차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배정 계획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관리청(도로사업소) 복구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배정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배경 ○ 2019년 하반기 도로굴착복구 공사 수요증가 ※ 문래동 혼탁수 발생 관련 종합개선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192호) ○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19.9.6.) - 시설비(굴착복구공사) 증 15,000백만원, 사무관리비 증 4백만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도로굴착복구공사 ○ 사업기간 : 2019.3. ~ 2019.12. ○ 예산편성 : 총 44,784백만원 구분 합계 시설비(401-01) 감리비 (401-02) 시설부대비 (401-03) 소계 굴착복구공사 사후정비공사 당초 29,784 28,278 25,278 3,000 1,500 6 변경 44,784 43,278 40,278 3,000 1,500 6 증감 15,000 15,000 15,000 - - - ○ 사업비 내용 - 굴착복구(직접복구) : 특별시도 굴착구간에 대한 관리청 직접복구비 - 사후정비 : 특별시도 중 도로굴착복구공사로 인해 노후된 구간 정비비 - 감 리 비 : 특별시도에 대한 건서사업관리용역비 ？？ 기금운용계획 변경 ○ 추진경과 - ’19.7.29. 2019년 제3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 ’19.9.6. 제289회 시의회 안건 상정(원안가결) ○ 주요사유 - 도로시설물관리(도로굴착복구공사) : 2019년 하반기 노후 상수도관 긴급정비 등에 따른 도로굴착복구공사 물량 증가 및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증가(15,000백만원) ※ 증가 세부내역 : 도로굴착복구공사비 부족 상반기 27.8% 하반기 72.2%(상수(노후 상수도관 추가 정비) 52.2%, 전기, 난방, 하수, 도로교통시설 등 20%) - 기타(사무관리비)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심의수당, 도로복구품질 향상 관련 서적 구입비, 전문가 자문비 등 증가(4백만원) ○ 대차대조표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운용 규모 42,396,565 57,400,565 15,004,000 운용 규모 42,396,565 57,400,565 15,004,000 합 계 27,906,000 42,910,000 15,004,000 합 계 30,139,593 45,143,593 15,004,000 원인자부담금 (222-02) 27,651,000 42,655,000 15,004,000 도로 굴착 복구 공사 계 29,784,000 44,784,000 15,000,000 이 자 수 입 (216-01) 245,000 245,000 - 시설비 (401-01) 소계 28,278,000 43,278,000 15,000,000 굴착복구 25,278,000 40,278,000 15,000,000 기 타 수 입 (224-06) 10,000 10,000 - 사후정비 3,000,000 3,000,000 - 감독업무비 (401-02) 1,500,000 1,500,000 - 시설부대비 (401-03) 6,000 6,000 -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계 354,593 354,593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관리(201-02) 202,593 202,593 - 전면개편 ISP용역 (207-02) 전산개발비 152,000 152,000 - 사무관리비 (201-01) 1,000 5,000 4,000 예치금 (714-01) (전년도 이월액) 14,490,565 14,490,565 - 예치금 (602-01) (다음년도 이월액) 12,256,972 12,256,972 - ？？ 기금 소요 현황 ○ 사업소별 소요 현황 사업소 ※관리청 복구 사업 현황 기배정액 (백만원) 비고 건수 연장(m) 면적(㎡) 소요액 (백만원) 직접복구 차로단위 계 660 149,297 185,359 477,481 40,101 25,278 동부 276 39,254 48,183 125,597 9,726 9,136 서부 57 19,299 27,436 61,755 5,603 3,711 남부 59 18,717 22,477 59,609 4,787 3,200 북부 119 29,399 35,271 94,069 7,566 3,158 성동 122 16,880 20,938 54,064 4,854 2,341 강서 27 25,748 31,054 82,387 7,565 3,732 ※ 관리청 복구 사업 현황 : 상·하반기 도로관리심의·조정에 따른 관리청 복구 예상 물량 ○ 시설별 소요 현황 구분 건수 연장(m) 면적(㎡) 금액(천원) 계 직접복구 차로단위 계 직접복구 차로단위 계 660 298,592 662,840 185,359 477,481 40,101,604 26,133,704 13,967,900 상수 164 118,134 262,323 75,455 194,216 16,007,297 10,568,404 5,928,098 전기 167 53,033 117,346 32,642 84,704 6,944,484 4,665,866 2,278,619 통신 185 83,843 184,274 50,277 133,996 11,006,078 7,123,614 3,882,465 가스 38 10,664 23,458 6,397 17,061 1,390,631 893,320 497,311 난방 17 4,996 13,195 5,121 8,073 937,024 737,482 199,542 하수 19 4,468 10,683 3,428 7,255 697,930 460,827 237,103 기타 51 16,476 36,215 7,854 21,014 2,244,536 1,086,499 668,831 개인 19 6,978 15,347 4,184 11,162 873,623 597,692 275,931 ？？ 검토의견 ○ 굴착복구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사업소별 소요액의 3%를 재배정 유보액으로 확보 - 차로단위복구 금액 과다산정 : 소요액 산정 시 차로폭을 3.3m로 일괄적 적용 - 지하매설물, 지중구조물 등에 의해 굴착복구 물량 변동 가능 - 굴착사업계획 제출된 공사의 취소 등 고려 ○ 과다한 설계변경 예방을 위한 철저한 작업관리 필요 - 작업지시 및 작업완료 현장의 상시 모니터링 - 연간단가공사 설계변경 과다(30%이상) 시 별도 사업 발주 ？？ 재배정 계획 ○ 사업소별 재배정 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소요액 40,101 9,726 5,603 4,787 7,566 4,854 7,565 조정액 (A) 38,897 9,434 5,435 4,643 7,339 4,708 7,338 기배정액 (B) 25,278 9,136 3,711 3,200 3,158 2,341 3,732 재배정액 (A-B) 13,619 298 1,724 1,443 4,181 2,367 3,606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 도로시설물관리, 도로굴착 복구(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401-01) 붙임 :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소요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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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관리과-14904

D0000038176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