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연구과-6889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연구과장 박찬영 09/19 김세철 미국 수도협회(AWWA) 웨비나 참가 결과 보고 2019.9. 서울물연구원 전략연구과 AWWA 웹세미나 참여 결과 보고 - Maintaining your Utility’s Financial Health: Managing Water Reuse Rates for Long-Term Success - ？？ 배경 ○ 제목 - 유틸리티의 재무 상태 유지: 장기적 성공을 위한 용수의 재이용율 관리 ○ 일시 - 2019년 8월 28일 ○ 대상 - 본 웨비나는 물 재이용을 고려중이거나 현재 물 재이용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을 조달하고 비용을 복구해야하는 문제를 겪고 있는 유틸리티의 재무 담당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함 ？？ 물 재이용 고려사항 ○ 기후변화와 가뭄 회복력 강화 - 기후변화는 가뭄을 보다 빈번하고 가혹하게 만들고 영향을 받는 지역이 복구되는데 걸리는 시간 연장 -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주에 이르기까지 물에 취약한 공동체는 수자원 보전과 재이용을 받아들여야 했음 - 수자원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는 하수의 직접 음용(Direct Potable Reuse)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뭄이 완화되었을 때는 덜 비산 간접음용(Indirect Potable Reuse) 옵션으로 변경 - 물 재이용이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기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포괄적인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음 - 해수면 상승과 빈번한 홍수로 이어지는 해안도시에서 바닷물 유입은 담수 공급원의 침수위험을 증가시키며, 물 재이용은 기후변화 관련 사고의 돌발상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하수처리 대 수처리의 가격 및 엄격한 규제의 영향 - 2000년대 중반 상파울로, 리오데자이루 등 브라질의 대도시에서는 하수 배출 비용이 식수처리 비용보다 최대 2~3배 높았기 때문에 물 재이용 사업이 번창함 - 당시 브라질은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했고 하수배출요금이 높아지면서 물 재이용을 추진했음 - 물을 재이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현명한 일이었으며, 처리된 하？폐수는 화장실 세척수나 잔디밭에 물을 주고 공장에서 세척용수로 이용되었음 - 미국, 유럽, 심지어 중국에서도 물 재이용이 경제적으로 가능해지기 시작할 정도로 물과 오수처리 비용의 불균형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이것은 질소나 인의 조절과 같은 엄격한 하수처리 규제의 출현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3차여과시스템(tertiary filtration system), 이동식 베드생물 반응기(moving bed bioreactors), 세분화된 슬러지반응기(granular sludge reactors)와 같은 첨단기술을 이용해야 하며 이 기술은 하수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함 ○ 물 재이용으로 인한 유틸리티 수익관리 - 물 재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틸리티에게 요구하거나 유틸리티가 처리하는 물도 줄어들 것임 - 대부분의 유틸리티는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식수 및 하수처리 인프라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저비용만 반영함 - 파이프를 통해 흐르는 물의 양과 상관없이 펌프장은 계속 가동되어야하며 하수관은 유지되어야 함 - 하？폐수처리시설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물 재이용율을 도입하기 전에는 함유된 유기적 함량은 거의 그대로인데 하？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 있어야 함 - 지자체의 처리비용은 흐름에 따라 감소하지 않을 것이며, 물 재이용이 주류가 되면서 유틸리티들이 식수와 하수처리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큼 - 사실 용수 재이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틸리티 자산관리 측면에서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하수구를 통해 흐르는 물이 적다는 것은 관로 내 농축된 하폐수 보존시간이 증가할 것임을 의미하고, 악취와 메탄 배출량은 증가하고 부식문제는 더 커질 수 있음 - 물 재이용이 주류가 되면 유틸리티의 운영환경이 변화할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광범위한 물 재이용의 채택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가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음 ？？ AWWA의 재이용 요금정보 소개 ○ 목적 - 유틸리티에서 자체 재이용 용수시스템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서 얻은 재이용 요금 정보 공유 ○ 참가한 유틸리티 - Albuquerque Bernalillo Water Utility Authority, New Mexico - Aurora Water, Colorado - Denver Water, Colorado - 외 16개 수도사업자 (총 19개) ○ 설문조사 내용 - 유틸리티 특성: 크기, 위치, 고객층 - 가격 목표 및 제약 - 재이용율 구조 특성 ○ 유틸리티 특성 - 참가한 유틸리티들의 물 재이용 용도는 아래 그림과 같이 관개에 가장 많이 이용되며, 그 외 열을 식히는 용도(주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산업용수 등으로 이용됨 ○ 재이용 물의 요금 책정 - 재이용 물은 비교적 새로운 공급원이기 때문에 물 사업은 아직 단일 가격 책정방식으로 표준화되지 않았음 - 또한 재이용 용수 생산비용의 측정 및 부과는 복잡함 - 현재까지 가격 고려사항의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서비스 비용임 ○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제약 - 재이용시스템의 비용 - 기술 및 운영 - 물 재이용 시장의 미성숙 등 ？？ Albuquerque Bernalillo 유틸리티의 재이용 요금 사례 ○ 소개 - Albuquerque(앨버커키)는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도시로 인구는 559,227명이고 해발 1619m의 고지대에 있는 도시임 (출처: 위키피키) - Albuquerque Bernalillo는 6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며 606,780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있으며 3000마일 이상의 공급 파이프라인과 50억 달러의 자산 규모이며, 연간 운영예산이 1억7천만 달러 이상으로 뉴멕시코에서 가장 큰 유틸리티 회사임 ○ 재이용 고객 - 학교, 공원, 산업 냉각용수 - ABQ 저널의 종이 - 조경 등 단위는 백입방피트, one hundred cubic feet(CCF) ○ 재이용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 수자원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수자원 계획은 10년마다 검토 및 재조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Water 2120’ 으로 추가 공급이 필요한 상황임 수자원: 지표수, 지하수, 물 재이용 등 ○ 재이용율 구조 - 기본 고정요금에 이용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요금 할당 - 식수요금의 80%로 설정된 가격 ○ 재이용 수익 - 수익은 총 수도 및 하수도 수입의 약 1% 차지 - 이는 수처리 비용과 미래 인프라 비용을 위해 이용 ？？ 재이용 물 예산 비율 ○ Moulton niguel water district 소개 -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비소 비에호에 있는 Moulton niguel water district는 지역 수도사업자로 현재 이 지역의 물 공급의 45%는 콜로라도 강에서 55%는 State Water Project임 State Water Project: 건조한 캘리포니아 지역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 관리 프로젝트로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용수 및 전력 유틸리티 중 하나로 1960년에 시작해 캘리포니아 북부의 강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분배 ○ 재이용물의 확대 - Moulton niguel water district에서 수집한 재이용물의 수요와 누적 이용량을 1990년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은 아래와 같음 - 분홍색은 재이용물의 수요이고 파란색선은 누적이용량으로, 재이용물의 수요는 199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용량도 이 시기에 증가하였음 ？？ 물 재이용 경제성 확보방안 ○ 재무계획 - 재무계획(Financing)은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확대에 대한 큰 장벽으로 EU가 권장하는 재무계획은 물재이용사업의 선투자비용을 정부의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최종수혜자의 사용료(세금)에 의한 사업성 기반의 세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임 - 최근의 추세는 선투자비용의 일부(일반적으로 승인 비용의 50%까지)만을 교부금으로 지급하며, 재이용사업을 통해 차감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설정을 위해 목표를 둔 한시적인 교부금의 개념이 중요하며 필요함 ○ 교부금 - 일반적으로 교부금은 프로젝트가 공공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뿐 아니라 사업성에 기반을 두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음 - 물 공급의 편익만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들 중 하나는 상수도 시장의 왜곡이 존재하기 때문임. 상수도공급시장에서 총비용회수의 원칙이 점점 더 넓게 적용되고 있지만, 비용회수원칙이 적용될 때에도, 예를 들어, 기존의 수자원이 지속가능한 한계에 도달한 곳에서는, 물부족 및 새로운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비용과 같은 외부요인들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때가 많음 ○ 재무적 인센티브 - 그동안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아주 작은 정도일지라도 여러 특정한 재무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예를 들어, 스페인의 코스타 브라바에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사용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음(Wintgens et al., 2004). - 자원의 관점에서 물의 재이용 용도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비용회수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며, 단순히 물 재이용사업 전후의 비용에 대해 고려하는 것 이상으로, 통합적인 물관리의 차원에서 총비용을 비교하는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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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구과-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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