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 다산콜센터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6.30, 12.31)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10조 2항에 따라 산정되고 있으며, 운행여부 및 운행일수와는 관계없이 차량보유 사실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나,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않아 제도상 적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향후 제도 도입의 타당성, 실효성 및 여러 환경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환경정책과 담당(☎02-2133-3530)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오동규 환경정책팀장 이혜영 환경정책과장 09/18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44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eastar0317@seoul.go.kr / 부분공개(6)
18695471
20210929062150
본청
환경정책과-14407
D000003816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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