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697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강현 진경은 진경식 한병용 09/20 강맹훈 협 조 -2018. 전부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관련 법령집 제작계획 2018. 8.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 전부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관련 법령집 제작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집을 최신화하여 정비사업 관련업무 추진 공무원의 업무 편의와 법령 이해를 돕고자 관련 법령집을 제작하고 배부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법령 및 조례의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집의 최신화 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2017.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2018.2.9.)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2018.7.19.) ○ 정비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법령 이해를 도와 원활한 민원응대 지원 ？？ 추진목표 ○ 시·자치구 공무원의 도시정비법령 이해도 제고 ○ 최신화된 법령의 공유를 통한 원활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지원 ？？ 주요내용 ○ 전부개정 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규칙·서울시 조례 4단 비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령·규칙 3단 비교 ○ 정비사업 관련 서울특별시 업무지침 및 규정 등 ○ 법령집 목차(안)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규칙·서울시 조례 2. 도정법 시행령 별표 및 시행규칙 별지서식 3.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규칙 4.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조례 시행 규칙 별지 서식 5.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령·규칙·서울시조례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령·규칙 7.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별표 및 시행규칙 별지서식 8.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9.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0.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표준정관 11.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12.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선정기준 13.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14. 서울특별시-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15. 서울특별시-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에산·회계규정 16. 서울특별시-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17.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향후계획 ○ `18. 9. 법령집 제작·인쇄 의뢰 ○ `18. 10. 서울시 및 자치구 정비사업 관련부서 배부 ？？ 행정사항 ○ 제작개요 - 책 자 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법령집 - 제작부수 : 400부 - 형 식 : 책자, 규격 210x297mm, 약 916쪽 ○ 제작업체 : ○ 소요예산 : 약 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법령집 목차(안) 1부. 끝.
18694856
20210929062150
본청
재생협력과-13697
D000003450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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