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2614 결재일자 2019.9.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박성미 정여원 09/18 최현정 제14회 서울인쇄대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여계획 2019.9.18.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제14회 서울인쇄대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여계획 「제14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와 관련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요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1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제14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 행사기간 : 2019.10.18.(금)~19.(토) ※개막식·시상식 : 10.18.(금)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관 : (재)서울인쇄센터 ○ 행사장소 : 광화문광장(개막식, 전시) 및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시상식) ○ 행사내용 - (서울인쇄대상) 서울인쇄대상 시상 및 서울인쇄산업 유공자 표창 등 - (인쇄문화축제) 수상작 및 다양한 인쇄물 전시, 시민체험행사 등 2 상장수여 개요 ○ 요청기관 : (재)서울인쇄센터 ○ 요청내용 : 제14회 서울인쇄대상 공모전 수상자 상장수여 ○ 공모전 심사개요 - 심사일시 : 2019.9.9.(월) 10:00~12:00 - 심사기준 : 인쇄품질, 후가공 품질, 디자인, 색상, 신기술 개발(특허) - 심사결과 : 출품작 145개 중 39개 선정 ○ 상장수여 대상 : 제14회 서울인쇄대상 공모전 수상자 41명 3 세부 추진계획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관련조항 - 제86조 제2항 제4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검토의견 :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없음 -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하는 의례적인 행사로 선거기간과 관련이 없고,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해당없음 ？？ 상장지원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장상(41부) 승인 - ’06년~’18년 매년 서울인쇄대상 시상 및 인쇄유공자 표창, 우수 인쇄물 전시, 인쇄 관련 시민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왔음 - 올해 부상 없이 서울특별시장상만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 상장수여가 인쇄인들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서울특별시장상(41부)를 승인하고자 함 ？？ 선발절차 대상자 추천 ≫ 상장계획 수립 상장수여 검토 ≫ 경제정책실 자체 심사 ≫ 상장번호 부여요청 ≫ 상장번호 부여 (재)서울인쇄센터 거점성장추진단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거점성장추진단 자치행정과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장상 자체심사(경제정책실) : ’19.09.20.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 ’19.09.27. ○ 상장수여(제14회 서울인쇄대상) : ’19.10.18. ？？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5,500원 x 41매 = 225,500원 - 예산과목 :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도시형 제조업(소공인)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4회 서울인쇄대상 공모전 심사결과 및 수상자 수상요청 공문 1부 2. 제14회 서울인쇄대상 심사결과보고서 1부 3. 제14회 서울인쇄대상 공모전 수상작 리스트 1부 4. 제14회 서울인쇄대상 공모전 심사기준 1부 5. 제14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개요 1부 6. 상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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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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