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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745 결재일자 2019.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박정화 신혜숙 조미숙 대결 09/18 조미숙 협 조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예산 지원 계획 -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예산 지원 계획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운영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 1 사업개요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2조 ○ 위탁유형 : 재위탁(공개모집), 사무위탁, 예산지원형 ○ 수탁기관 :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 사무공간 : 종로구 통일로 126, 덕산빌딩 302호 ○ 위탁기간 : ’19.9.11.~’22.9.10.(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 :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시민학습 프로그램·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포럼 및 워크샵 운영 등 ？？ 2019년도 예산 : 654백만원(민간위탁금)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계 654,984 257,773 397,211 인건비 - 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충당금 189,355 89,126 100,229 사업비 - 시민학습프로그램, 사회참여모임(동아리)지원 -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 학술연구 및 홍보 412,176 150,028 262,148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관리비 52,838 18,619 34,219 자산취득비 -사무기기, 전산기기 등 615 - 615 - - 2 2019년 하반기 센터 예산 운영계획 ？？ 운영기간 : ’19.9월~’19.12월(4개월) ？？ 운영인력 : 1팀 4명(센터장 1, 직원 3) 직책 정원 직급 주요업무 비고 (경력기준) 센터장 1 3급 총괄 경력 7년 이상 사원 1 4급 교육프로그램 및 기획단 운영 경력 5년 이상 (고용승계) 사원 1 5급 동아리 및 네크워크 관리 경력 5년 이상 (고용승계) 사원 1 6급 회계 및 행정업무 경력 5년 이상 (고용승계) ※ 기존운영인력 3명 고용승계 ？？ 운영예산(안) : 363,111천원 ○ 상반기 위탁금 집행잔액(397,211천원) 범위 내에서 금액 산정하되, 비목별 금액 조정 - 인건비 불용예상액은 운영비 및 사업비로 조정 ○ 봉급, 수당 및 일반운영비 등 「2019년 서울시 예산편성기준」 및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준용 - (예시) NPO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형 위탁사무 ○ 사업비는 추후 세부계획 수립 및 승인 후 예산 교부 (단위:천원) 비목 예산금액 구성비 교부기준 합 계 363,111 100% 인건비 62,290 17% 부서 방침 운영비 42,868 12% 계약심사 결과 확정 금액 사업비 257,953 71% 3 항목별 지원기준 구 분 계약심사 대상 인건비 및 운영비 ？금액에 관계없이 인건비 및 경비(운영비) ？단, 개별법령 또는 조례, 방침 등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기준이 있는 경우 제외 사업비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 미확정 시 확정 후 심사 ？사업계획 확정 시 분야별 심사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일반,학술 1억원 이상) ？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① 인건비 : 기존「생활 속 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인건비 지원 수준을 고려 부서방침으로 결정 ◈ 근거 : 본 방침외의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따름 ① 기본급 : 2019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준용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호봉별로 차등지급 ○ 각 계급별,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4단계) ○ 2019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6~9급 체계 준용하되,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9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6~9급을 3~6급으로 전환하여「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의 봉급표 작성하고 경력을 호봉에 반영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직급 3급 4급 5급 6급 직위 센터장 사원 사원 사원 일반직 공무원 (서울시) 직급 6급 7급 8급 9급 직위 주무관 ○ 호봉획정 구분 내 용 환 산 률 업무동일성 경력 1. 공무원 근무기간 100%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근무기간 100% 3. 군대 복무기간 100% 4. 당해 수탁법인 정규직 근무경력 100% 5.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기업(개인기업 불가)에서 정규직으로 해당기관과 유사한 업무에 상근한 경력 100% 업무동일성 확인 6.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기업(개인기업 불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80% 업무동일성 무관 ※ 초임 호봉 및 위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경력은 해당기관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추후 수탁법인이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함. ② 수당 구분 수당 근거 및 기준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6조, [별표2] - 정근수당 : 월봉급액의 0~50%, 연2회 - 정근수당가산금 : 월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규정> 제10조, 월액 지급 자녀학비 보조수당 <규정> 제11조, [별표6], 분기별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 고용노동부가 지급 연장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센터장 제외, 월 최대 20시간 (월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관리업무수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이하 (기준)) - 센터장 대상, 정액 20만원 실비보상 정액급식비 <규정> 제18조, 월액 지급 13만원 명절휴가비 <규정> 제18조의3, 설·추석 월봉급액의 60%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일수÷12월 직급보조비 <규정> 제18조의6, [별표14] ③ 퇴직충당금 구분 근거 및 기준 퇴직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분기별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 적립 1인당(기본급+제수당)/12개월 ④ 보험료 구분 내역 근거 및 기준 4대보험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2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부담금의 8.51% 고용보험 0.9%(실업급여 0.65% + 고용안정/직업개발사업 0.25%) 산재보험 보험요율 0.7% ② 운영비 세부기준 구분 내역 근거 및 기준 급량비 특근매식비 1인당 8,000원(201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복리후생비 직원생일기념품 1인당 20,000원 국내여비 시내 4시간 이상 2만원, 2~4시간 미만 1만원(공무원 여비규정) 시외 공무원 여비규정(숙박비, 일비, 식비, 운임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2019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2] 부서운영 정원 5인 이하 : 월 100,000원 기간제근로자 공모사업 행정보조인력 2019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임차료 사무공간 임차료 임대차 계약서 적용 우편통신비 우편요금, 통신비 등 201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등 201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홍보인쇄비 자료인쇄 등 201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건물관리비 건물관리비 등 201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보증보험료 등 신원보증료 등 201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범용 S/W 구입비 회계, 그래픽 등 201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공공요금 및 제세 통신비 등 201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급수수료 노무사, 회계사 자문료 등 201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건물보수비 등 201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교육훈련비 직원 워크숍 등 201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운영수당 운영위원회 등 201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자산취득비 가구, PC, 단말기 등 201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③ 사업비(위탁사무) ○ 하반기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후 별도 계약심사 의뢰 후 계약심사 결과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교부 - 2019년도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운영계획 중 기 진행된 공모사업 및 안내서 제작·배포사업은 사업연속성 차원에서 필수반영 주요사업 금액 비고 합계 257,953 시민학습프로그램 지원 64,149 상반기 공모 35개단체 선정 70% 사업비 지원 완료 30%인 57,953천원 9월말 지급 필요 시민사회참여 동아리 지원 105,748 하반기 진행예정(별도 계획수립 필요) 민주시민교육 안내서 제작 보급 4,000 안내서 간행물 심의 완료, 인쇄·배포 필요 시민학습 성과 공유대회, 포럼 및 현장욕구조사 등 84,056 하반기 진행예정 (별도 계획수립 필요) ④ 예비비 : 소요 발생시 불용예상액 범위 내 별도계획 수립 붙임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봉급 기준표 직책ㆍ 센터장 운영요원 운영요원 행정요원 직무등급 3등급(6급) 4등급(7급) 5등급(8급) 6등급(9급) 1 2,030,200 1,821,900 1,624,400 1,592,400 2 2,124,600 1,905,000 1,703,300 1,614,300 3 2,222,100 1,993,000 1,786,500 1,650,800 4 2,321,700 2,085,500 1,871,400 1,701,900 5 2,424,200 2,181,200 1,959,700 1,767,600 6 2,529,600 2,279,300 2,050,200 1,850,200 7 2,635,200 2,378,100 2,141,000 1,932,300 8 2,741,200 2,477,400 2,228,100 2,011,600 9 2,847,500 2,571,900 2,311,400 2,087,400 10 2,947,200 2,662,200 2,390,000 2,160,400 11 3,041,800 2,747,300 2,456,300 2,230,000 12 3,134,900 2,830,900 2,540,800 2,299,200 13 3,222,500 2,910,300 2,612,400 2,365,500 14 3,305,300 2,986,200 2,680,700 2,429,900 15 3,384,800 3,058,600 2,746,400 2,491,400 16 3,459,200 3,127,300 2,809,800 2,551,000 17 3,530,300 3,193,100 2,869,000 2,609,200 18 3,597,500 3,256,100 2,926,500 2,663,300 19 3,661,200 3,315,300 2,981,600 2,716,600 20 3,721,200 3,371,800 3,034,200 2,767,500 21 3,778,900 3,425,700 3,084,400 2,815,400 22 3,833,200 3,476,600 3,132,600 2,861,400 23 3,884,200 3,525,700 3,178,400 2,905,200 24 3,932,700 3,572,500 3,222,700 2,947,300 25 3,978,900 3,616,700 3,264,700 2,987,500 26 4,022,400 3,659,100 3,305,500 3,023,800 27 4,063,800 3,695,000 3,339,400 3,055,000 28 4,098,500 3,728,300 3,372,100 3,085,200 29 4,131,100 3,760,700 3,403,000 3,114,200 30 4,163,200 3,791,500 3,433,000 3,142,400 31 4,192,900 3,820,500 3,462,100 3,170,100 32 4,221,000

18691986

20210929062419

본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1745

D0000038168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