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245 결재일자 2019.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노동안전조사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정정임 김삼임 09/18 김혁 서울시 노동취약계층(이미용업 종사자) 작업 환경 실태조사 추진 계획 2019. 9.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노동취약계층(이미용업 종사자) 작업 환경 실태조사 추진 계획 서울시 여성 청년 등 노동취약계층이 많이 종사하는 소규모사업장의 작업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작업환경 개선정책 입안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 위탁), 동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5호 나목 추진배경 ？ 우리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등 취약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 정책을 시행 중 -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노동정책은 국가 및 타 지자체로 확산 중 ？ 다만,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 종사자의 근로조건, 작업환경은 제도적, 정책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유해 위험한 작업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감독행정이 미치지 못하거나 현황 및 문제점 등 실태, 지원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 - 서울시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이 서비스업으로, 특히 이미용업 종사자의 경우 여성 청년 등 노동취약계층이 다수를 차지하하고 있어 이미용업종을 우선 실태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함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노동취약계층(이미용업 종사자)작업환경 실태조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2019. 9~12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추정가격(부가세제외) 2천만원 이하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15호 2004년 3월 1일 이수재 546명(2019.03기준) 기업과 연구소, 정부와 지자체가 어우러진 산학협력 생태계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기 위함임 체계적인 R&D 교육과정, 글로벌 수준의 창업프로그램, 다양한 학연산 연계 경험을 제공하여 실용인재를 양성하고 다학제간 통합연구를 기반으로 인류사회에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는 글로벌 실용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정신질환(자살포함) 인정기준 및 재해조사, 요양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사업 체계화 연구용역 과로사(과로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경찰, 소방, 해경 정신건강사업 통합 운용방안 연구용역 정신질환 업무상재해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용역 만성퇴행성 신경질환 환자-대조군 연구(3)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적용 실태분석 및 개선을 위한 판정사례 분석ㆍ연구 야간특수건강검진 운영개선 및 건강실태 연구용역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경찰관 긴급심리지원프로그램 개발 만성퇴행성신경질환 환자-대조군 연구 - 수의계약 사유 : 정부기관 용역 수행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재해 및 그 예방에 대한 전문성이 높으며 관련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과업의 효율적 수행 가능 ？ 소요예산 : 금15,000천원(부가세 별도)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권익 활성화, 사무관리비(100-201-01) Ⅲ 과업내용 ？ 국내 이미용업 종사자의 사업장 규모, 근무형태 등에 대한 실태파악 - 국내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작업환경 실태확인 ※ 세부 업종 예시 : 헤어관리, 피부관리, 네일케어, 메이크업 등 - 이미용업 유사 직종 포함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 환경 및 권익보호 현황 관련 선행연구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산업안전 관련 조사항목 도출 ？ 국외 선행연구들에서 시행된 이미용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문헌 고찰 - 국외에서 시행된 이미용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고찰 - 국외 이미용업 종사자들의 직업성 위해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방안을 고찰 ？ 이미용업 종사자의 건강 위해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환경노출 측정에 대한 체계제안 - 근로실태, 건강영향, 손상(위험) 실태조사 설문지 개발 - 유해인자 실태조사 체계 제안 Ⅳ 추진일정 ？ 용역 추진계획 방침수립 ’19. 9월 ？ 용역수행 계약 의뢰 및 체결(재무과) ’19. 9월 ？ 용역사업 수행 ’19. 9월~12월 ？ 용역사업 결과 제출 ’19. 12월초 붙임 1. 과업지시서 2. 산출내역서 끝.
18689983
20210929062419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1245
D000003816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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