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 관내 취약계층 등 현황 파악 협조 요청 1. 구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법(약칭) 제8조와 관련하여 우리서에서는 관내 취약계층(기초생활, 차상위 등)에 대하여 서울시 예산 및 기업체 후원등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정확한 설치율을 파악하여, 향후 예산 확보 및 안전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귀 청에 취약계층 등 현황 파악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1) 소방시설법(약칭) 제 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신축주택(12.2.5~)/ 기존주택(~17.2.4)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위원회 심의ㆍ결정 내용[붙임4]참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 내용 ○(의안번호) 제2017-27-210호 ※의결일: 2018. 01. 08.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 청 인) 소방청장 ○(주 문) 전국의 각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 지원·보급을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받을 수 있다. ○(의안번호) 제2019-13-211호 ※의결일: 2019. 07. 08.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 청 인) 소방청장 ○(주 문) 전국의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보급을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중인「노인복지법」에 따른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를 국가보훈처로부터「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를 각 제공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시·군·구로부터 제공받을수 없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의 경우 소방서가 시·군·구로부터 다른 대상자와 중증장애인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받는 등 대상자의 에는 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행정사항 가. 귀 청의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에 감사드리며, 나. 관내 주택화재 예방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요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다. 귀 청의 관리중이 대상을 2019. 09. 27.(금) 까지 [붙임1] 서식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특정한 사유로 인해 자료협조 불가 시 관련근거와 함께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관리 서식 통보 가능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 표준화 관리시스템 1부. 2.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서울시 협조요청문서 사본-기초,차상위) 1부. 3. 개인정보제공 심의의결 결과(추가분) 1부. 끝. 협조요청자료는 개인정보이므로 문서 송부 시 비공개 보안설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취약계층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 외 기타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목적이 달성된 후 완전 폐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 담당자 장지환 예방팀장 박송영 예방과장 09/18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103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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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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